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