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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9 09:35
[경제] 종교인 과세 ‘첫 관문’ 넘기도 힘들 듯
 글쓴이 : 주노
조회 : 1,145  
정부가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 첫 관문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 종교계 표심 등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국민 상당수 지지를 받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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