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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6-06 20:34
남북대화의 조건과 목적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3,031   추천 : 0   비추천 : 1  
 
북한은 2013.6.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로 ;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 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 북과 남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 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왔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가들의 방문과 실무 접촉을 시급히 실현하며 북·남 민간단체들 사이의 내왕과 접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신뢰구축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성의 있는 제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한다."고 회담 제의에 장황한 선전 문구를 덧붙였다.
 
모든 남북 간 대화의 선결조건은 북한의 핵 포기와 북한 비핵화 약속과 실천이 전제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대북경제/군사적 제재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당황한 북한의 위기모면을 위한 임시방편 상투적인 선전선동 대화제의에 남한이 다시 속아서 북한의 박자에 춤을 추면 안 된다.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의 가시적인 실천이 없는 남북대화는 북한의 위기모면을 위한 선전선동일 뿐이며, 북한은 위기모면과 핵보유국 지위 확보란 목적만 달성되면, 언제라도 모든 남북한 약속과 협약도 백지화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막무가내 무법자 집단이 북한이란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 간 모든 대화의 선결 전제 조건은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 비핵화 약속과 가시적인 실천 및 북한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실천이다. 남북한 간 이런 선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대화는 모두 북한의 위기모면용 선전선동 수단일 뿐이다. 선결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에나 하나씩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 판문점 적십자 < 이산가족 및 인도적 문제 < 남북 간 경제협력 및 평화통일 순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 가야한다.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남북한 당국간 대화제의를 받아들여 6/12일 서울에서 회담하자고 제의 했다니.....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가 남북한 대화/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북한 핵포기와 비핵화 및 과거 북한의 잘못에 대한 사과/사죄와 재발방지 약속과 실천이 남북대화의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되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는 임시방편 위기모면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우리가 최근 경험했던 대로 속 빈 강정이며 언제라도 백지화되고 무효화가 될 헛수고와 휴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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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6-06 23:10
 
북의 비핵화 전제조건의 대화가 옳은 방향이긴 하나, 이미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수용했으니,
회담시 의제를 비핵화에 맞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북이 그렇게 응해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유지를 바라는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남북대화의 의제와 6자회담의 의제를 연동하여
북을 압박해 가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그들이 말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의 의제로 수용하되 비핵화를 의제로 넣는 노력을 끈질기게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진실과영혼 13-06-06 23:21
 
개성공단 조업재개 -- 현상복귀
금강산 관광 재개 --- 현상복귀
남북간 통신망 복구 -- 현상복귀
===========================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회담이 아니라
과거 사건/사고 전 상태로의 복귀라면
모든 사고는 다시 재발하고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대화에서 과거보다 나아질 것은 보이지가 않고
자칫 과거의 잘못된 북한의 악습만 재현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
여하튼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 믿음 위에
발전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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