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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9 07:45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란?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2,678   추천 : 0   비추천 : 0  
 
새누리당과 야당 민주당 및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반박들은 오직 어깃장을 놓기 위하여 상식적인 경제민주화도 창조경제도 모른다고 몰상식한 척 무지와 무식을 자랑한다. 이들이 공연히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를 씹고 비난하는 것은 비틀린 심성과 외돌이 습성 때문이지, 정말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몰라서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어깃장이나 놓고 반 박근혜 대통령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한번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풀어서 요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를 여기에 옮긴다. 이제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와 국민행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모른다고 어깃장과 반대 및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비난을 그치기 바란다.
 
 
첫째 경제민주화란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고,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4/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명쾌한 정의며 실천계획(ACTION PLAN)의 방향이 충분히 나타난 설명이다.
 
둘째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도, 취임사에서도, 취임 후에도 여러 번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추가해서 보충설명으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복합,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창출형 성장이 선 순환되는 경제다."라고 정의했다. 즉 지금까지 기존 기술과 제품의 모방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조적인 선도형 기술로 만들어 내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한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으로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 지지까지도 이루어졌다. 누가(Who?)하냐면...정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한다. 무엇(What?)을 하냐면...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다. 언제(When?) 하냐면....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도록 한다. 어디서(Where?) 하냐면...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현장 및 전국적으로 한다. 어떻게(How?) 하냐면....국민적인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서 한다. 왜(Why?) 하냐면... 그간의 산업과 소득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하고,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더 세부적인 내용과 실천계획 및 시간계획은 차츰차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철저한 분석과 영향평가 및 효과를 연구 검토하여 입체적이고 혼이 담긴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서 실행한다. 개인 간의 빈부와 소득격차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립과 차별을 해소하여 상호 공생과 상생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며,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사람(Human)-혁신(Innovation)-창의(Creation)-기술(Technology) 즉 'H-ICT를 융합시켜 새 기술, 새 산업,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다.
 
이제 더 이상의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에 대한 어깃장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적인 비난은 삼가하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개진과 제안 및 창안이 있기를 바란다. 아직도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면 질문을 해주기 바란다. 성의있는 질문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을 하고자 한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복지와 국민행복의 열쇠며 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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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6-09 16:51
 
창조경제는 오래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구요, 경제민주화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사실 이렇다할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경제학자들도 서로 이견이 많은게 경제민주화 인것 같습니다.
     
진실과영혼 13-06-09 17:44
 
위 본문처럼 명확하게 정의되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모른다면....

한반도평화나 민주화는 땅띔도
못하는 무지몽매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고 걍~ 어깃장놓고 내숭을 떨어보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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