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와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한 중요한 몇가지 차이점을 생각한다.
첫째, 권력집중에 의한 불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한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낳았다. 이것은 대통령의 부정부패도 물론이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집권핵심 세력들이 대통령권력을 남용하여 일어나는 일도 많았었기에 대통령까지 그 여파가 가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다.
둘째,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이 능동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으나, 주변에서 측근을 충동하여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리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 봐야 한다.
세째, 국정의 중대한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잘못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기 어렵다. 지난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도 법에 따라 탄핵을 했으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서 정치권이 후폭풍을 맞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분권형의 경우 내치에 심대한 잘못이 있을때, 총리를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국정의 실책을 즉시 제재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네째, 대통령과 총리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맡은 국가원수직의 수행과 외교,안보,국방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의 인선과 조직을 갖추게 되고, 국가원수로써 대외적인 활동에 전념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국가을 위하여 봉사하며, 총리는 총리의 직책에 맞게 내각을 구성하며,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국회는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내치에 대한 국무총리와 내각의 구성에 여와 야가 득표율에 따르던지, 의석수에 따르던지, 비율에 따라 내각구성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내각이 구성되면 내치에 대한 행정의 일체를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국정조사등을 통하여 내각의 잘못이 드러나면 표결에 의하여 총리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각에 대한 임면권은 총리에게 일임하는게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각의 구조와 감시감독의 철저함을 위해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 기구로 두고 철저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 개혁을 통하여 국회의 권력도 현저히 축소하여야 하며, 우선 지역구의 공천제도를 지역구민의 뜻이 상당부분 수렴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의원 공천과 지자체장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절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필수적이며, 그에 따라 인구 100만명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확실히 세워야 권력의 집중적 병폐를 막을 수 있게 될것이다.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직보다 임명직이 좋을 것이며, 그 임명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행사하고, 지방의회가 인준하도록 하면 될것이다. 지방의회도 직선제로 선출하되 20명~25명 정도로 뽑는게 바람직하다.
중앙과 지방 전 공무원의 감시감독은 감사원이 행사하며,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 개인의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감사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않된다. 위에 기록한것 말고도 많은 장점이 있으나 대략 몇가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폐쇄된 공간인 청와대에서는, 은밀히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예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 공간을 폐쇄에서 활짝 열어놔야 밝은 빛이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호흡하며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으로 부터 권위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도 그리 할 것이며, 그것이 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협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와 야의 협치라 생각한다. 국회의 권력집중에 대하여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국회가 정치의 본산이고 그곳이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은 그들의 권력남용을 항시 감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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