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7 15:09
투표소서 수개표하면 선거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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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남해어부
 조회 : 1,882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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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권력자 한사람 뜻에 의해 국민 의견은 무시하고 독단으로 정치하는 게 독재국가이다. 흔히 독재국가에서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 주권을 사실상 짓밟아 왔다.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지 아닌지는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개표과정은 주권의 바로메타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의 개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자개표기는 개표과정서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단 게 뜻있는 지사들의 지적이다.
본인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 선거의 개표과정을 개선 할 때가 됐다.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소서 수개표로 개표하면 간단하다. 시간도 단축되고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다. 투표가 끝나는 당일 6시 이후 투표 진행에 필요한 자원도우미들이 선관위 직원 감시 하에 각 후보단위로 100매 묶음을 하고 그 자리서 합계를 발표 게시하는 대는 1시간이면 충분 할 것이다. 그러면 개표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는다. 거기 비해 투표가 끝나 봉인하고 개표소까지 이동해 전재개표기로 계수하는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다.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개성공단 폐쇄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걸로 보이고 후보들 성분도 공천과정서 대부분 걸려 진 걸로 아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라도 진실치 못한 일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도끼자루 썩을 때까지 사용하지 말고 적당한 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앞서가는 정치의 한방법일 것이다.
지금 박 근혜 정부로선 해볼 만한, 위대한 업적을 쌓는 길이다. 별도 법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충분하다. 세계역사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지도자는 항상 승리했다. 박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지키는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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