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는 전례없는 대북(對北) 강경조치를 취해 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고사작전을 펴 왔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며,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대외 압박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측 공단 관계자들을 철수시키며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유화 제스추어로 돌아섰고, 박근혜 대통령은 8.15 기념식장에서 통일을 운운하더니, 이젠 아예 기존의 강경노선에 대한 완전 철폐로 돌아서 버렸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5.24 조치까지 모두 풀어버릴 태세다.
●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인사(人事)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하였으나, 흔들림없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지지율 하락을 견디어 냈고, 이러한 대북정책으로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갑자기 통일과 신뢰를 들먹이며 다시 북한에게 살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대북 유화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요구할 것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강제 폐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단지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사인해 줬도, 다시 우리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김정은에게 상납(上納)할 돈이 포함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미끼로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하려 하고 있다.
● 故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일체의 사과도 없었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따른 사과 한 마디로 받지 못했다. 정작 목이 마른 것은 북한인데,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물을 떠주는 형국이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는 물론, 이를 저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우리정부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풀어버리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함께 북한은 매달 엄청난 돈을 앉아서 버는 형국이다.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북한은 현재 돈이 없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제제 조치를 우리가 알아서 먼저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쓰일 돈을 우리 정부가 알아서 대줄 태세다.
●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철학이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황당할 뿐이다. 기존의 정책이 잘못 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환경과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의 자세와 태도가 무슨 변화가 있다고 지금 섣불리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풀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현재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좌파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노무현의 NLL 발언론 공개나 국정원 댓글 사태에 대한 여당의 대응을 보면, 그러한 논리 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궁극적인 종주(宗主)인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덟 차례나 강조한 통일(統一)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히 대북 화해 노선으로 돌아선 것이 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집권 초기부터 작동시켜 거대한 남북 교류의 정책을 안착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장관인 류길재는 본래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입안한 사람 중의 하나이며, 그는 과거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한반도 전시작전권 이양’를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완전히 대북 정책의 노선을 변경해 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 그러나, 그것이 왜 지금 시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뭣하러 처음부터 북한에 그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했던 것인지, 그래서 결국 개성공단 입주 업체만 손해를 입히고, 결국 그걸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주게 했는지 박근혜 정부는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혹자는 대북 정책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이번 조치는 당근이고 여전히 손에 채찍은 들고 있다고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남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 측의 막대한 재원을 북한에 쏟아부은 형국이기에, 위급한 국면 시 가장 손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측이다. 일단 당근을 저들의 입에 물려놓고 채찍을 드는 것도 어쩌면 넌센스가 아닌가!
● 도대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북한에게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에게 다짐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야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핵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도리어 북한은 핵물질 재처리 공장까지 증설해 놓았다고 보도까지 된 마당에, 정부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 갑자기 고개를 숙인 까닭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이런 원칙없고 대책없는 대북정책은 반드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단행된 5.24 조치 이후 지금까지 잘 이행해 왔던 대북정책을 갑자기 틀어서 우리가 얻을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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