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국가안보전략' 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것' 이라고 밝힌 대목이 있다. 

이는 통일 대박론에 이어 최근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하의 통일준비위원회와 대북 퍼주기의 전형인 드레스덴 선언과 무관치않아 보인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기획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됐던 것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악마의 집단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북괴집단과 신뢰심을 바탕으로 군비를 통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 하겠다는 발상도 의문이려니와, 남한 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저들에게 남.북한 간의 군사력의 균형을 토대로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의 저의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북간에 맺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의 철수, 미.북관계의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현안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에 전쟁 발발시 미.북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협정을 맺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월남전을 종식시키고 미.월맹 평화협정을 체결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좌.우 혼란기를 틈타 일거에 자유월남을 멸망시킨 공산 월맹의 통일정책에 플러스 알파 까지 추가하려는 대남적화 전략이 바로 저들의 평화체제 전환 요구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 만이 남.북 간에 얼키고 설킨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것 이라면서, 이러한 신뢰감이 보인다면 북핵 폐기 이전 이라도 파격적인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심지어는 여건이 무르익으면 군비 통제마져 추진하고 평화체제 마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확인할 수있는 잣대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과거 60여년간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우리에게 신뢰심을 보여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모든것을 까 발려야 하고 체제를 개방 해야 하며 60여년 래의 목표였던 적화통일의 야욕을 완전히 포기 했다는 물적 징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남한 국력의 1/40에 불과한 북한이 내 세울 수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핵무기를 포함한 우월한 군사력 뿐인데 그러한 군사력을 남한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군비 통제가 가능키나 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듯이 대폭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저들의 신뢰심을 도출해 내려다가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이 다 죽어가던 북괴 정권을 살려주고 막대한 군비 증강과 핵무기 개발 마져 도와준 꼴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연방제통일을 반대하는 논거는 한미동맹의 철회가 선행돼야 하는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정부 2체제의 연방제통일을 달성 후 1국가 1체제의 완전 통일을 성취 하기 위해서는 양 체제의 군비축소의 선행이 필수적인바,과연 철의 장막으로 가리워진 북측이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된 남한처럼 형평성 있는 군비축소가 가능 하겠는가 라는 점이다.

간단한 일례로 북측이 중요한 무기류는 지하 깊숙히 숨겨놓은 상태에서 군축을 완료한 후에 기회를 틈타 일거에 남침을 시도 한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을 것임은 중학생 정도의 판단력 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저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군비를 통제하고 평화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연방제통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는 증거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부언 하거니와 연방제 통일에는 한미동맹의 철회가 필수적이고, 연방제통일 이전이라도 한미동맹의 효력을 무산 시키려면 정전협정을 미.북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성의 언급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한 미.북간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높다.

 

지난 12/19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를 안겨준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당시의 민주당이 6.15선언(연방제통일)과 10.4선언(대폭적인 대북지원)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당의 강령으로 채댁했기 때문 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의 통일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통일 만이 유일한 통일정책임을 선언해야 하고 통일문제 및 대북문제에 관한한 좀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민중이란 대체로 어리숙해 보이지만 때로는 활화산처럼 것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폭발력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