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사회는 해로운 일이라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고, 용인하지말아야 하는가? 이말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이 된 '죤 스트어트 밀의 개인과 공동체(국가)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아마 민주주의는 이문제로써 더 진보된 민주주의형태를 띨것이다.
어떠한경우라도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기본권은 다수지배원리인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핵심적인 원리다. 다수지배원리는 국가형태의 모든정부의 바탕이다. 다수지배원리만 있고, 개인의 기본권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파시즘적민족주의인 인종주의도 다수지배원리로 인종학살이 자행됐다. 공산주의도 다수의원리에따라 일당독재가 가능하다. 북한은 세계유일의 민족주의를 내세운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집단이다. 철저히 기본권이 무시된 민주주의는 이렇듯 광기어린 집단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근대민주주의는 다수의원리보다 개인의 기본권이 우선돼야 진정한 민주주라할 수 있다. 그나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원리가 아니라, 기본권에 얼마나 충족하냐에 따라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한다. 바로 민주주의구현의 핵심원리는 기본권보장이다.
밀의 말처럼 국가 그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고, 해로운 일이라도 용인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허나 용인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은 그일이 다른 개인에게 기본권이 억압될 경우이다. 바로 이것을 구분해야하는것이 공동체인 국가가 할일이다. 표현.사상의 자유는 한없이 보장되야 민주주의다. 인간은 인식의 오류와 개체로써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비판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이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제한할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통진당사태를 보자. 국가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고 어디까지 용인하지 말아야 하나?
국가도 하나의 객체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것처럼, 그 무엇도 마찬가지다. 통진당의 사상과 표현도 비판의 대상이지 제한할 대상은 아니다. 제한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용인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선택은 통진당이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는 해당행위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판단할때만 가능하다. 이석기 R0문제가 바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 혁명하자라는 구호도 여하기준에서 제한가능하다.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이 억압될 수 있는일은 무엇이든 제한해야한다.
통진당을 보며 용인해야하는것도 민주주의고, 해산명령으로 용인하지 말아야 하는것도 민주주의다. 바로 통진당해산의 헌재판단은 기본권을 중심에 둔 민주주의적 판단이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 이라는 글에서도 개인의 기 기본권에 대한 말도 썼던 기억이 난다. 한동안 논쟁이 된 통진당사태의 민주주의적 옳바른 이해방법은 그중심에 기본권이 있어야함을 다시한번 애써 말하고 싶다.
대충적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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