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국민들 다수가 선택해서 뽑았으니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맞는가?
이것이 바로 승자 독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생각이란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은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자가 비렁뱅이 거지와 똑같이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할 뿐이라는 것을 보면 평등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국민 누구나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다만 법과 제도가 있으니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유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이 주장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국회라는 곳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한다. 바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각 정파들과 협의하여 걸러내서 국민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정리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주어진 곳이다. 그 국회에서 국민의 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거나 압박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라 본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여 국정 전반을 맡겼으니 그 의무와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에 해당하는 정치인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결로 뽑았으니 다수의 뜻만 따르면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때론 소수의견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더 좋은 의견일 수도 있으니,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다. 정치 전반에 걸쳐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깊이 개입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정치인이나 사회적 리더들이 과거와 같이 편하게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복잡한 현안들이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미래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갈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양분된 가치가 충돌하여 한편이 무너지고 한편이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시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 어느 곳도 인간이 인간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멸망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공존의 법칙을 인간들이 지키는 것이 신의 섭리라고 본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들의 정치도 바뀌어야 하고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물론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는 독선적이면 안 된다. 독선은 독재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서로 협력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협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연습하고 답습하며 그 방향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도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적 지상주의는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어처구니없는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말 것이다.
정치가 바뀌면 자연스레 사회문제도 바뀌게 될 것이고 기업문화도 바뀔 것이다. 다만 그것의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개헌론이 드세게 일어나는 것도 그런 가치의 변화를 담아내야 미래가 있다는 가치관에서 나왔으리라 확신한다. 혹자는 나눠먹기식 의회권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소리치며 반대하는 데, 물론 그것도 있으리라 보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두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국민을 거역하고는 절대로 성공할 권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국민들이 국민을 위한 권력 분배를 막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국민들이 그런 깊은 미래가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과거의 정치가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 시켜 놓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 그것을 박차고 깨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바로 우리가 더 많이 더 넓게 참여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주인이 어떤 일에나 모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참여의 폭을 더 넓혀서 우리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제도를 고쳐나가야 된다. 그 첫 관문이 권력을 나누어서 소수의견도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분권형 개헌의 깊은 뜻이다. 그것이 독선의 부작용을 줄이는 올바른 정치의 길이다.
'all or nothing'의 독과점 독선 정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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