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정치집단을 세분화 해보면, 겉으로는 새누리당과 새민련 이렇게 두 부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들을 찾아 올라가보면 각 정당들은 잡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우선 야당을 보면 진보정의당이 있고, 새민련은 친노와 비노로 양분되어있다. 여기에 통진당 해체 후 또 다른 진보정당이 그 싹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도 우선 보기에는 친박과 비박 이렇게 두 부류로 정리 될 것 같지만 내부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두 부류가 아닌 네 부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네 부류는.....첫째 박정희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모여 있고, 박정희 독재에 항거한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도 있다. 여기에 지금은 친이라 불리는 민중민주주의 세력과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이회창 세력 이렇게 네 부류가 엄연히 혼재되어 있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리고 정치가 잘 되려면 미국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양분되면 참으로 좋으나,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양당체제가 되기도 어렵고 설사 양당체제가 된다하여도 이념적 구분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 이러한 이상스러운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재편이 가능해지는 것 같다.

 

(조금 뒤로 돌아가서....)

과거에는 군사독재세력과 이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크게 나누어진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김대중계, 김영삼계, 노무현계, 이명박계, 박근혜계 이렇게 전임대통령이 생길 때마다 정치집단도 갈기갈기 나누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치집단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가 없다.(새누리당이 보수당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민련이 진보당이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적다. 그리고 숫자는 적지만 분명히 진보당은 존재하고 있다)

 

(항상 말해왔지만...) 새누리당은 절대로 분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적 기반 역시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다. 특히 새누리당은 보수라는 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이 보수라는 말 앞에 애국적보수 또는 개혁적보수 심지어는 중도보수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드는 전법이다. 여하튼 새누리당은 절대로 분당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는데 야당이 분당될 리가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3류 정치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새민련은 분당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새민련이 친노와 비노(친DJ계)로 양분이 되면 친노계는 거의 진보화 될 것이 자명하고 친DJ계는 중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재야세력도 진보이든, 중도이든 두 부류 중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집단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 이렇게 황금분할이 가능해진다.

 

만약 이렇게 삼각편대로 정치권이 재편된다면 새누리당도 역시 두 부류로 갈라 설 것이다.

간단하게 보면 친박과 친이 이렇게 두 부류는 갈라서게 될 것이며, 이념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과거 군사정권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 이 둘은 분명 갈라서게 되어있다.

 

(내가 내 글을 읽어봐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 독자님들은 오죽하시겠나! 그래서 나름 정리라는 것을 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독재 시절도 지나갔고, 민주화운동 시절도 이제는 과거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가 선진민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념적으로 헤쳐 모여를 해야만 된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로 말이다.

 

나의 결론은,

지금 이대로의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통일한반도는 꿈도 꾸지 못한다. 고로, 이제 우리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개헌하자! 개헌해야만 된다.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하자.

그리고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도 이제는 없애버리고, 친노니 비노,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따위 말도 없애버리자. 양당제는 위험하다. 다당제로 가야한다. 다당제로 가기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지금의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행정구역도 재편해야하고....... 이름하여 분권형대통령제(통일대비헌법)으로 개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