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70여일 남았다.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의 선거유세가 절정에 치닫고 있는 요즈음 우리 언론 중에는 클린턴을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있다. 그들의 지지요건 중의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이 아니면 미군의 한국주둔 비용부담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입을 거란 주장이다.
물론 트럼프의 선거공약에 미군이 상주하는 곳의 군사비 비용을 더욱 현실화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아마 그 말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한국 같은 우방국은 핵무기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우리 귀에 솔깃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양쪽 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 일이긴 하지만 상반된 두 정책을 놓고 우리는 고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상황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은 【미국의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돼야 세계질서가 확립되며 우리 국방안보도 도움 된단 사실만은 확실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8년을 뒤돌아보면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의 영도 하에 세계는 지금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평화를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세계질서는 지금 어떤가?
세계 속의 지금 미국 위상을 점수로 매긴다면 내가 보긴 부정적이다. 지난8년 동안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위상이 흔들렸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약진했고 러시아는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룬 방면 세계는 잃은 것이 너무 많다. 오바마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무기력한 평화의 연속이었다고 평하고 싶다. 동서의 대립 속에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조처는 사실상 전무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런 변화의 와중에 오바마가 적극 추천하는 클린턴에 미국을 다시 인도하는 건, (민주당 정책에 공감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다만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가기 위해 자기생각을 최적화하고 신중한 모드로 가야 한다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