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이 2004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국이라고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회사를 만든 시기가 비자금 문제가 한참 불거져 수사중인 시기이므로 더욱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당시 차남 재용씨에게 70여억원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 갔다는 의혹을 수사중이었던 시기이다.
전두환은 29만원으로 유명하다.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1672억원이나 남았는데, 전두환은 돈이라고 가진게 29만원 밖에 없어서 추징금을 못내겠다는 엉뚱한 발언으로 세간의 회자거리가 되었고, 코미디 재료로도 많이 회자되던 사건이다. 이거야 완전 닭잡아 먹고 발톱하나도 내밀지 않는 뱃장을 보였던 코미디 중의 코미디였다.
과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겠나?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전두환의 뱃짱은 가히 누구도 따를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국민들은 속으로 화를 삭이며 겉으로는 조소하는 수 밖에 없었었다. 그의 충직한 부하 장세동도 이무렵 세간에는 의리에 사나이로 불려지지 않았나?
아무튼 전재국의 페이퍼컴처니가 6년동안이나 있었고, 자금이 움직이는 정황을 포착했다니 좀 기다려 볼 일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써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국가여야지 누구는 솜방망이고 누구는 쇠몽둥이고, 편파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국민들이 저항하게 되어있다. 국민의 저항이란 것이 촛불집회처럼 모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더 깊은 곳에서 부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10월이 전두환의 추징금환수의 기한이다. 그 기한이 지나면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지속성을 가지도록 있는 재산이라도 집행해서 일부라도 환수해야 다시 집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 꼭 그리 해야 될것이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않된다. 전재국의 페이퍼컴퍼니도, 계좌도 찾았다니 그 계좌도 속속들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두환씨의 추징금집행이 유야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박 대통령에게도 그 화살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를 거쳐 박근혜대통령이 전두환을 봐줬다는 말을 들어서는 결국 박 대통령이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것이니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을 이번일을 통하여 꼭 보여주기 바란다.
법은 공정하다는 것이 진리다.
만약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국민들도 법을 경하게 여겨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치가 땅에 떨어져 국민들이 법을 무서워 하지도 않고, 범법이 난무하여 사회기강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다. 법치는 정의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큰길이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국민들이 행복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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