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손학규도 개헌의 필요성을 들고 나섰다.
그는 87년 체제의 불가피한 단임제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내각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외교, 안보, 국방의 틀을 대통령이 강력히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승자 독식의 체제로써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손학규의 의견에 동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서 모든 국정을 빨아들일 것이라서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개헌 논의를 차단하려 했던 대통령의 뜻이 무색해진 것이다.
오랜 연구를 거쳐 '분권형 대통령제' 초안을 만들고 분권형 개헌의 전도사로 활동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의총에서 개헌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서청원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서로의 주장을 몇 차례 주고받는 핑퐁게임을 하며 박 대통령의 생각을 업고 대리전에 나섰던 서청원 의원이 개헌 논의를 잠재우려 했으나 결국 누가 뭐라 해도 개헌의 물결은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개헌 논의가 있다고 해서 국정에 지장을 준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맞지 않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국회의 일을 왈가왈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저 지금처럼 외교에 전력투구하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데 노력하면 될 것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데 전력하면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치에서 총리와 내각이 국민의 삶을 전적으로 맡고, 대통령은 중요 국정인 외교, 안보, 국방과 통일에 전념하여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법을 만들고 손질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리민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면 되고, 적당한 견제도 해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고, 대통령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국정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 임무를 좌지 우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을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되며, 조기 레임덕이 온단 말인가? 만약 레임덕이 온다면 대통령과 내각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봐야 하는 것이지 개헌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만 수행하면 되지,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는 국회의 임무에 제동을 걸기라도 한다면 대통령이 식물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란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그들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다. 국민의 75%가 개헌을 찬성하는데 그런 민의를 거역하면 절대로 안된다. 지금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먹고 먹히는 싸움의 정치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불신이다.
협의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정치는 안정될 것이고 국민들도 정치로 인한 불신을 떨어 버리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정치제도로는 협력하는 국가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편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기만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정쟁은 있으되 싸움이 아니어야 하고, 협치는 있으되 담합이 아니어야 한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개헌의 물꼬는 터졌다. 아무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만약 민의를 거역하려 한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그들만의 놀음에 불과하다. 국민을 도륙질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보라! 그들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르짖고 있으나 그들은 사기요 기만이고 독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권력에서 욕심을 빼 버리라! 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조회 : 1,490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