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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0-30 09:29
경제비상시국을 선언해야
 글쓴이 : 앗싸가오리
조회 : 1,091   추천 : 1   비추천 : 0  
박대통령이 국회에서 경제란 용어를 무려 59번씩이나
발언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리라

먼저 본인의 경우 경제학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장사하던 사람으로 감이 온다
가장 먼저 나라에 돈이 돌아야 한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먼저 가게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 본다
매장매출 중에서 거의 전 상품이 골고루 매출이 올라올때
그 매장의 경우 안정성이 높아 계속 많은 매출을 기대해도 좋은 것이다
한두상품이 유독 많이 팔려서 매출비중이 높다고 하면
그 상품을 계속 히트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상품을
빨리 찾아내야 지금하던 매출을 유지시킬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이란 매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이 두 상품을 제외하면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순수익도 적다

그런데 이 두상품이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찌하나 매장운영에 비상이 걸릴수 밖에는 없다
갑자기 대체상품을 찾으니 어디에서 갑자기 툭하고 튀어 나오는가 말이다

미래투자에 서투른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그런 위기에 닥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너무 큰데 그 매출이 떨어진다면
한국경제는 비상이 걸릴수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부동산에서 나온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분들의 대부분은
과거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다
돈을 잘 굴리면 땀흘리고 노동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렸던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국에 아파트는 이미 과잉이 되어 버렸다
아피트를 구매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비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파트는 그야말로 나라와 가게에 재앙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아파트로 투기하던 시절에 만든 부동산을 많ㅇ 가진 사람을 제제하는 각종법안은
이미 구시대적인 법안이 되고 말았다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내려주고 시중에 남아도는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만들어
집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많이 가진사람들이 눈총받는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아파트를 많이 가진 사람을 애국자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과 십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에도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시장이 빠르게 바뀌면 각종 정책도 거기에 맞게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
아니 시장변화보다 한발 먼저 바뀌어 각종 법안을 미리 만들어
경제를 이끌어가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제에 미리 앞서가기는 커녕 경제에 뒤따라가는 것도 버겁게 보인다

오히려 지금은 경제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다
한국경제인들의 지식수준을 생각해보면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에도 뒤진다는 소식을
마냥 듣고만 있을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한국 금융이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까?
이런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선진국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되어 다 죽어가는데
정부에 타격주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고자
세월호에 매달려 사는 인간들을 보면 부아가 치민다

아직도 집을 많이 가진사람들이 세간의 눈총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건 아닌 것이다

대통령만 경제를 외친다고 경제가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3류정치에만 매달려 니편내편을 따지는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않다는 생각이다

최근1조원이 넘는 적자를 본 회사에서 노조가 월급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한다는 소식이다
아니 회사에서 적자를 보았으면 월급을 내려야 하는게 정상적인 경제상식이다
그런데 이판에 월급올려달라고 파업을 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분명히 뒤에서 파업을 조종하는 3류정치 끄나플들의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장 매출을 올리려고 돈을 긴급히 대출해서 풀었는데
그래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장사는 부도가 나게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위기에 닥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경제비상시국을 선언해서 정부와 국회등 모든 조직들이
경제활동에 올인할수 있게끔 지원할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재벌회장을 출석하라고 명령하는 시대가 아닌
기업사장들이 왜 아직 법안을 만들지 못했느냐고 정치인들을 호통치고
오라가라 하는 시대가 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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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4-10-30 15:09
 
좋은 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법률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현실,
이런 난제를 먼저 풀다보면 답이 나올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경제관련 세법 중 양도소득세 법은 당장에
손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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