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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5-02-04 19:04
망국의 지름길, 대통령중심제
 글쓴이 : 도제
조회 : 1,088   추천 : 2   비추천 : 0  
이만하면 알 때도 되었는데.......... 참으로 한심하다. 인간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얼마나 더 나라에 해악을 끼쳐야지만 속이 시원할까? 걱정이다. 일반국민들 보다 더 무지한 대통령을 앞으로 3년 동안이나 더 걱정해주어야 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렇게 고집 피우지는 않을텐데.......
 
그러나.... 어쩌랴. 물가로 데리고 가도 물을 먹는 방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떠 먹여 줄 수밖에..... 답은 위기는 곧 기회다. 제발 명심하기 바란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개과천선을 하여, 국가대개조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첫째: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만약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재임 기간 중에 부정부패에만 매달려 산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고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말은 당장 때려 치워라. 답은 간단하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아가라고 해봐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하라. 지금의 보험체계는 엉터리다. 딱 하나만 지적을 하면, 직장인들은 보험대상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진 보험금을 낸다. 즉 부모,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는 장인 장모까지 직장인 한 명에게 등재할 수 있다. 그래도 내는 보험료는 혼자 사는 직장인과 똑 같다.(이게 말이 되나?)
 
셋째: 세제개혁을 단행하라. 이것 역시 간단하다. 즉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게라도 내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 눈치 볼 것 없다. 특히 부자들 눈치 보다가는 90%의 국민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넷째: 복지! 물론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해보다가 안 되면 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세금 철저히 받고, 세금 도적질하는 인간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 내어야 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20만원씩 주면 돌아서면 30만원 달라고 하고, 50만원을 줘보라 만족하는지..... 결국은 끼니마다 고기를 줄 수 없다면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즉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건물의 청소, 경비, 등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들 말이다. 여기에다가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이것 보다 더 큰 복지는 없을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거동을 못 할 정도의 나이 그리고 환자들은 국민건강 보험 제정에서 책임을 지면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등 아무리 해봐라 그렇다고 애를 낳는지.... 사회가 안정되어야지만 젊은이들이 알아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를 안정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답은 정치다! 이런 것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고, 국회의원 시켜 주었지 아니한가? 공교육 강화하라는 말이다. 학원들 다 없애버리고.... 학원 강사는 선생이 아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있다.
 
다섯째: 대통령 해보니까 힘들지? 막상 해보니까 대통령중심제는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헌하자는 말이 나라를 팔아먹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현행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자고 하는 말도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의 시대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 때가 되면 백약이 무효다. 잠룡들도 그렇다!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후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것을 보고도 대통령 해먹고 싶냐? 멍청한 것들..... 만약 이번에도 분권하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들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될 것이다. 즉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여기서 국민 과반수이상이 탄핵하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한다면 아마도 현직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일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것이 아니겠나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권교체를 하든 연장을 하든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 나물에 그밥 언제까지 해먹으려나? 한심하다.
 
마지막으로 통일.
지금의 정치체제 즉 멍청한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단언코, 한반도 통일은 없다. 제 나라 하나도 다스리지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수로 통일? 결국은 분권형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 놓고 통일하나에만 전념해야지만 그나마 통일이 가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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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5-02-04 19:48
 
에이~~
시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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