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있다.
법치국가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검찰이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일그러진 영웅으로 우리의 뇌리에 자리 잡는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진 후 채동욱 사건, 윤석열 사건이 국정원 사건과 연관되어 파노라마처럼 밀려온다. 자꾸 본말이 전도되는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초점을 놓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구 시대적 산물인 공작정치와 부정부패, 독재적 망상에 사로잡힌 독선과 아집의 덩어리에 맹종과 맹신주의가 어우러져 딩굴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려는지, 도무지 밑도 끝도 없이 욕망과 아집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을 뿐, 보통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암울할 뿐이다.
혼돈을 틈타 선거 무효화를 부르짖는 야당과 그 추종세력들,
청와대 권력의 보호막이 되려고 열심히 애쓰는 여당과 그 세력들,
서민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피폐할 대로 피폐하여 불신이 만연한 울안에 갖혀 울부짖고 있고, 이러고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이러고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는가?
이래서는 안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웃대가리 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관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법치국가의 틀을 일그러 뜨린 법조계, 삼권분립의 핵인 이들이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진심으로 지난날을 반추해 보시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네탓이라 하지말고, 내탓이라 고백하는 자아비판 부터 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기 바란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의 정치체제는 흐려진 물을 정화하기는 글러 보인다. 이제 정화작업에 모두 나서야 할 때인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시대적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새로운 제도는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나눔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나눈다는 것은 재물이나 재능에만 국한 된게 아니다. 권력까지도 나눌 줄 알아야 진정한 나눔세상이 실현된다.
그 나눔은 분권형제도다. 먼저 헌법부터 바꾸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편가르기와 이전투구는 아무래도 미래로 나가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에 머물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도 나누어서 책임을 분산하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능률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고, 또한 성공한 멋진 대통령을 우리도 갖게 될것이다. 지금까지 누가 성공하여 만백성의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는가?
혹자는 분권형개헌을 말하면,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 권력을 분산하면 지휘자인 대통령이 통치할 힘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는 말이다. 권력을 분산하여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통일에 전념하면 더욱 막강한 외교력과 국방력이 될 것이고, 통일문제도 더 심도있는 연구와 실행력이 배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내 정치현안에 휘둘려서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정치현안에 발목이 잡히면 안된다. 오직 큰 그림만 그리고 내치는 총리에게 일임하는게 효율성도 높이고 종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제도가 미미하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되어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총리에게 권력을 나누는게 아까워서 인지, 총리를 대통령의 집사정도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대통령이 모두 자신의 하수로 두고 종 부리듯 하는게 국가발전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의아하다.
뭔가 바꿔야 할때가 도래했다.
분권형개헌이 그 대안이다. 대한민국이 더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도 정치고,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간것도 정치다. 정치가 올바르게 살아나야 국민들이 행복해 진다. 지금과 같은 썩은 냄새나는 정치는 국민을 겵코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
지금 세계 지도자들도 인류가 앞으로 잘 살아갈 길은 나눔정신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인간의 가치가 소유의 쏠림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물질은 부에서 가난으로 흘러가야만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미래를 보는 선각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인간의 욕망이 과하여 당장은 얻는게 많아 보일지 모르나, 그 후유증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만 살고 가면 그만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하늘과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과 풋풋하고 여유있는 행복의 삶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의 심성을 더럽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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