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에서 야당의 그것 보다 더 앞으로 나간 정책을 들고 나온 박근혜 후보 진영, 그것을 뒷바침하기 위해 야성이 강한 김종인을 불러 들이기 까지 했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경제민주화도 보편적복지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 나고 말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발발된 정쟁의 '늪' 구도에서 일찌감치 수습방안을 내지 못하고 점점 늪속 깊숙히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는 지금의 정치현실에 과연 해법은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게 수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댓글사건이 점점 커지고, 덮으려는 정부여당과 까발리려는 야권의 기나긴 공방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끝이 보이지 안는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지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나 '나'와 관련된 일이니 내가 사과하겠다"고 한마디만 말하고 "내가 물러나는게 좋겠느냐?"는 반문 한마디면 이런 지루한 이전투구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견이나마 가져본다. 이제 야당이 거리로 나서더니, 종교단체가 나서고 야당의원이 개인적이기는 하나 '박근혜 아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며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정도로 키웠구나"하는 생각을 한다.
권력이란게 그런 것인가? 아마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 내놓으면 국정수행의 힘이 빠질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나 한다. 그러다 보니 자꾸 덮고 가려 했을 것이고, 그 덩치만 점점 키운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북한 체제처럼 왕조에 가까운 독재라면, 김정은이 2인자인 장성택을 제거하듯즉각 즉각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가련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니 그리 할 수도 없고 답답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을 내 놓고 주장할 수 있다. 어찌보면 야당의 장하나, 양승조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박창신신부의 미사 사건도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다가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안았는가?
결국 무능해 빠진 야당의 행색이 남루해 보이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싸우려면 정당성을 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일을 종교나 사회단체의 고강도 투쟁의 뒤에 붙어가는 피동적 정당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다. 결국 국민들의 눈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정치력이 없다는 무능 정치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정치개혁을 고강도로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권력이 한곳에 몰려 있으면 서로가 죽기 살기로 그것을 잡으려 할 수 밖에 없고, 잡으면 살고 못잡으면 죽는다는 급박한 생사논리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정치가 상생하게 만들면 서로 싸우면서도 양보할 틈이 생기고, 독선적인 정치를 할 수도 없고, 협의와 협력을 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국리민복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정치적 안정감이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사회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국민들도 차분하게 정치인들의 정치행위를 점검하여 양질의 정치를 공급하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게 되리라 믿는다.
차제에 여,야는 '분권형개헌'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도 기꺼이 동의하여 한단계 발전된 정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괜한 선입견으로 남북 대립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되면 안된다는 이유같지 안은 이유로 그 좋은 협치의 개헌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권력다툼 살륙을 보면, 권력의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 알 수 있지 안은가?
세상에 무엇이든 한곳에 몰려 있으면 썩는다는게 진리다. 아무리 좋은 것도 쌓아 놓으면 부패하게 마련이듯, 권력도 마찬가지다. 무거워서 쩔쩔매지 말고 나누어 들면 가볍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지 안는가? 아름다운 정치를 보고싶다. 편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美와 德의 정치를 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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