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개헌은 4년 중임제로 정 부통령제가 좋다"고 말하며, "지금의 5년 단임제는 잘 하는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고 잘못하는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라고 말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또한 정치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은 꼭 해야 한다. 지금 5년 단임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기 시에 30년이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5년 단임제의 효과는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독재, 군사독재, 유신독재, 체육관 독재 등 독재시대를 거치며 집권세력의 권력욕에 당하고만 살았었다. 독재를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여 노태우 정권이후 지금까지 지나오며 나름 독재적 요소는 제거되었고 국민들도 이제는 적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5년 단임이 민주화는 확실히 이루었지만, 효율적인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후 보통 2~3년 안에 레임덕은 꼭 찾아와서 국정에 많은 문제를 남긴 경험을 우리는 겪어야 했다. 이제는 정치의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상적인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의 제도도 4년 중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학자들도 4년 중임제 선호가 많다.
사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용한 분권형이 좋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하여 여 야가 깊이 있게 논의하여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오래전부터 헌법학자와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집권 가능한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들도 과거의 독재정권에 놀라 혹여 과거처럼 누군가 독재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도 부려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지는 않을까 하여 개헌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국민들은 독재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다.
요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를 보고 '과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구나'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리 생각한다. 김무성은 나설 때는 확실히 나서서 확실하게 의사를 밝히고, 나서지 않을 때는 절대로 섣불리 나서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용감함을 보여주어 리더로써 적합한 사람이라는 평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김무성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개혁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매우 희망적인 일이기도 하다.
정치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편을 갈라 지나치게 싸우는 것도 어찌 보면 미래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 공천을 받으려면 지도부의 눈에 들어야 하니까 지도부 눈치나 보며 무리한 행동도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부는 상향식 공천을 근간으로 하되 합리적으로 공천권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대표도 밝혔듯이 지역주민 그 지역의 일꾼을 중앙당 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대폭 내려놓아야 한다. 어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김무성 대표도 밝혔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말했듯이 기득권 포기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또 한가지 지역감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선거구제를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역 구도를 깨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 대의를 그르치지 말고 대한민국의 먼 훗날을 올바르게 설계하여 새로운 정치의 틀을 잡아 놓아야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되돌리고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는 꼭 개혁하리라 믿으며 무한 신뢰를 보낸다.
연찬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하여 세부적인 것도 많이 나온 모양인데, 이번에 불거져 나온 문제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란 것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개혁을 확실히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정치를 신뢰하겠는가? 새누리당의 개혁이 야당의 개혁까지 앞당기고 밝은 정치의 길로 가기 바란다.
독재가 아니더라도 독치(獨治)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하고 협치(協治)의 시대로 가야 한다.
모처럼 여당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다. 개헌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잡고, 정치권의 개혁으로 스스로 바로 서는 정치가 되어 국민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정치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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