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직원 10여명 데리고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지역구의 그 수많은 일들만
살피고 처리할려 해도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텐데,
국회에서는 국가적 활동과 연구,
소속상임위 활동과 연구, 계파적 연구와 활동,
당파적 연구와 활동, 개인적 연구와 활동, 입법
연구와 활동 등등을 해야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특검법에 발목잡혀
국회를 공전시키는 걸 보고 "일을 않는다"고
호통치시는 분들이 많다
난 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않는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국회라는 교실에 못나오는 것이지
일을 않는게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한테 과도한 권한과 권력이 부여되어 있기에
감당하기 벅차다며 권한과 책임를 나누는
권력분점 개헌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대통령에 비하여 턱없이 적고 빈약한 수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처럼 과도한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아 헉헉대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국회 권력분점 개헌"도 좀 생각
해봐야 하지 않을지?
대통령은 공식적인 수족(?)이라도 있다
가령 청와대 그 많은 직원, 정부조직과
수많은 직원들, 그 산하조직 등등
수많은 수족이라도 있는데,
인구 10만 이상을 커버(?)하며 국가의 일을 하고
입법활동과 계파활동과 당파활동과 개인적 활동
을 해야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겐 공식적인
수족이라곤 사무실 직원 고작 10여명
아닌가?
그래서 비공식 특보니 지지단체니 후원단체니가
생길수 밖에 없고, 이들이 국회의원 말을
대신(?)하고 일들을 때론 대행(?)
하다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
들을 낸다
국회의원들에게도 과도한 권한과 권력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쫏기고 짓눌려 때론
부정적인 정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난 본다
"대통령 권력분점 개헌"을 논하면서
"국회의원 권력분점 개헌"도 한번
연구해봐야 할것 같다
덜어내서 누구한테
주느냐고?
시민(?)한테 주자
시민에게 주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견제와 감시와 협력과 합의를 하도록 하자
정치와 정치인과 그 시스템을 믿지만은 못할 이시대
평화적이고 순리적 "민란"을 유도 해보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