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던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투쟁만이 이어질 것이고, 성공하는 정권 탄생은 불가능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장차관 자리에서부터 공기업 등 세포조직까지 2만 개 이상의 자리를 임명하는데 전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법안제출권도 있어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권을 무색하게 한다. 삼권분립이 돼 있다고 하나 대법원장, 국회의장 모두 사실상 대통령의 ‘윤허’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에서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전부를 걸고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하고 아무리 여.야가 대화해도 구조적으로 타협이 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날 부터 다음 선거 탈환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움박질만 하고 민생법안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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