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하자 대통령은 직접 사고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고 원인 분석 및 책임자 처벌 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여야는 두 번씩이나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합의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무능력을 만천하에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입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하고 있고, 여당은 나름 유가족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어나 결과는 좋지 못하다. 이에 반해 야당은 협상의 당사자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기억하기로는 관련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결과는 모두들 익히 알고 있다. 요약을 하면, 대통령보고는 유가족들을 만나주라고 하고, 특별법도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이 다수였다.

 

드디어 대통령이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이다. 그 다음 발언이 문제가 된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을 “마지막 결단이었다”고 하면서 사실상추가 협상 불가 방침을 왜 밝히는가 말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중재를 부탁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마치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독재자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은 못 준다", "2차협상안이 마지막 결단이었다" 그리고 외부 세력 운운을 한다. 대통령답지 못하다. 아니 모질고 비겁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즉 세월호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가족들의 진짜 요구가 무엇인가다. 답은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믿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후 즉, 대통령까지 나서서 믿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및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그 때가서 어제 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로써 대통령의 인식의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났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수반이다. 당연히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말로는 ‘삼권분립’ 뒤의 말로는 ‘삼권간섭’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무조건 믿어 라고?????

 

또 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위상 추락,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진짜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까?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아주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았다. 그들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이다. 서로 존중해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질않나?

자신의 언행이 올바르면 누가 음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더더구나 모독적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7시간? 진작 밝혔어도 그런 의혹이 제기 되었을까? 대통령의 시간이 특히 청와대 내에서의 업무시간이 무슨 대단한 국가기밀이라고 함구를 하였을까? 물론 연애 운운한 설훈이라는 자는 누가 들어도 경거망동이다.

 

여하튼, 우리의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다. 아니 말이 많다기보다는 말을 가려서 할 줄을 모른다. 특히 말의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그 증거들은 많다. 증세 없는 복지를 그토록 강조해놓고 담뱃값을 무려 두 배 가까이 올리려고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그럼 자동차세 인상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주민세 인상은 무엇을 위해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