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이 싫다고, 아무 대안도 없이 국회 탓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고로, 내가 만일 분권형 개헌에 반대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사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권력을 나누자는 것은 더 어렵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박근혜도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그 방법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즉 박근혜는 5년 단임을 4년 중임제로만 바꾸자고 했었다. 대통령중심제는 그대로 두고서 말이다.

 

절대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개헌에는 약간씩의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어떨까?

대통령중심제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그동안 말로만 하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헌법에 못 박아 놓으면?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과 국회의원 소선구제 철폐 등등

 

책임총리?

국회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반대도 하고 조금은 격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총리든, 장관이든 임기를 보장해주면 어떨까? 마치 국회의장처럼 전반기, 후반기 등으로 말이다.

 

사실 필자는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비판적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집구석에 장관들을 여야에서 의석수에 비례하여 임명을 하면 국무회의 장에서 계란을 던지고, 몸싸움은 물론 최류탄까지 터트리면 어쩌나?

 

국회개혁은 필수다.

인원수를 줄인다고 해결 될 일은 결단코 아닐 것이다. 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그리고 임기 중 불 체포 권한은 없애야 한다.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재.보궐 선거가 없어야 국민들이 투표를 보다 신중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를 없애기 힘들다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못 내도록 하면 정당들도 공천 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정당명부제 제도 강화로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국회진입 보장, 비례대표도 중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당제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