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개혁의 발걸음을 늦춘다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는 국가가 될 것이다.
개혁의 요체인 개헌을 늦춰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 이후 개헌에 대한 무지한 맹종자들은 무조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예의요 의리로 알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
기업이든 사회든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퇴보를 뜻하는 것이다. 지난 87년 개헌은 이제 그 기운이 다 빠져 버린 상태다. 고로 이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새로운 힘을 얻어서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항해하여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는 모두 늘 변화하며 개혁해야 새로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제도를 바꾸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개헌이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도 이제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요즘 모진 욕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 대한 개혁의 기대치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국회의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지지 말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잡아야 할 것이다. 개헌을 할 때 분명히 국회의 개혁에 대해서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통령이 내어 놓았던 공약을 거의 뒤로 물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지금 누가 대통령에게 질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잘해서, 지금도 열렬히 지지하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어떤 질책도 통하지 않는 얼음공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으며 시간이나 빨리 가기를 바랄 뿐이라고들 한다.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값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 세의 인상도 어딘가 형평성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은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전셋값 상승 등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생계를 압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데도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정책에 손뼉을 칠 수 있겠는가?
결국 개혁의 요체인 개헌으로 난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일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더 빼앗아 가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지금도 대통령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국회가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가져와야 한다. 그 대신 국회는 지금의 기득권을 대폭 내려놓고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를 더욱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국회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한다.
국회는 분명 민의의 본산이다. 국민의 뜻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회는 철저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늘 깨어있는 국회가 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권력 쟁취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된다면 그럴 이유도 없어지니 지금과 같은 올인의 권력게임은 없어 지리라 확신한다.
개헌을 반대하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가 30개국에 달한다는 걸 김 위원장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나라들은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청렴지수도 30위 이내다. 또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알아야 한다. 혹여 자신의 권력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국의 흐름을 막으려 한다거나 민의를 왜곡하려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변하지 않고 쌓여 있기만 하면 썩어 문드러진다.
대한민국이 이제 더는 정의를 거스르는 국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개헌을 통한 강도 높은 개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며 국민들에게 희망찬 삶을 제공하며 미래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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