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정치를 한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도 정당정치를 하고는 있어나 대개 일당체제가 많고 우리는 이것을 일당독재라고 말하고 있다.
여하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당의 구조가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총재라는 직함을 가진 일인지배체제였어나, 지금은 분명 최고위원집단지배체제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답은 북한처럼 사실상의 왕조가 아닌 이상, 개인보다 집단의 지배가 훨씬 민주적이기 떼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 조직은 여전히 대통령 일인지배체제이다.
또 국회의 조직이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일단 국회상임위원회를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다. 즉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 상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도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국민들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지 야당 소속인지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회상임위원회가 무엇인가? 즉 행정부 조직을 국회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것만 봐도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비율대로 나누어 맡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대 행정부는 왜 여당일색인가 말이다. 바로 대통령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대통령 일인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고 있다. 고로 우리의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조정역할에만 힘을 쓴다면 국가가 더 좋은 길로 접어들 수 있을리라 확신한다.
요즘, 민생법안 그리고 국회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개헌보다 개혁이 먼저라고... 이거는 조삼모사보다 더 못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말장난이다. 박근혜가 잘 하는 ‘남 탓’이다. 박근혜가 잘 하는 “너부터 나에게 신뢰를 보여달라”는 말과 동일하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역대 어느 정부, 어느 정당 치고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개혁 한다고 그렇게나 떠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공공기관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세제개혁 등등) 문제는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역시나 자책하지 않고 국회 탓만 하고 있다.(다음을 보면 국회 탓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다)
[보수혁신] 그리고 [혁신작렬] 이 말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바로 새누리당의 표어이다. 이것을 야당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나? 대통령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나? 하고 있다. 김무성대표가 잠재적 경쟁자라고 평가받는 김문수를 영입하여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았나? 즉 답은 김문수의 개꿈 때문에 혁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여야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는 개헌과는 전혀 관계없이 개혁이든 혁신이든 몸부림은 쉬지않고 마치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듯,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먹듯 개혁작업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다시 본론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집단지도체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반수 의결(과거 국회에서는 과반의석만 넘기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일당독재를 불러 온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이 아닌 여야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의 요체라는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이 법을 제정할 때 분명 여야는 일당독재의 폐해를 심각하게 느끼고 난투극이 없는 국회,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하는 정상적인 국회상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꾼다? 즉 일당독재를 하고 싶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개헌 해법]
첫째: 상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구활동은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둘째: 상임위원회를 강화해야 된다. 즉 전문성을 높이라는 말이다. 전문성을 높이려면 비례대표 자리를 늘려야 한다.(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대두되고 나아가 행정구역개편으로 확대가 된다)
셋째: 말썽덩어리 대통령직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도 국가의 수반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필요성이 제기 된다면 국회의장 역할 정도로(즉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을 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넷째: 분권형이라는 말을 “나눠 먹기”, “짜고 치기” 등등의 부정적인 말로써 폄하하지 말고 혼자의 머리보다 여럿의 머리가 모일 때가 좋다는 말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행정부 장관들을 여야에서 골고루 뽑아 쓰면 훨씬 더 전문성이라든가 행정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사족]
우리 동네 개 이야기다. 시도 때도 없이 짖는다는 그 개의 모습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았다. 역시나 엄청 못 생겼더라. 체구는 조그마한 것이 목소리만 높더라. 그렇다고 개를 보고 짖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왜냐하면 멍청한 개는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 한다) 주인 몰래 그 개새끼를 한 번 걷어차려고도 생각을 하였어나 개 한 마리 때문에 출근길 늦어지겠다 싶어 그냥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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