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의 대선결과는 대한민국 정치발전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념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권교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보다는 여당내부의 이념투쟁을 불러올 수 있다.(단단하게 굳지 않은 기초)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열린우리당’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한바 있다.
민주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당이 무엇인지를 먼저 논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정당의 역할은 사회적 관심을 쟁점화하는 것이다”(바꿔야 이긴다-이철희) 즉 일반국민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가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선거결과가 항상 민의를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일반국민이 정당이라는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고로, 정당은 국민들에게 믿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정당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 대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기 전에 정당이 먼저 어떤 국민을 대표할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정당들은 서로 다름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정당이란 대표성, 책임성, 차별성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어떤 국민을 대표하였는가?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었던가?
여하튼, 민주당은 이번에 새로운 대표를 뽑았다. 즉 친노세력들이 졌다. 그러나 문제는 친노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선후퇴도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내부적으로 지독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의 내부개혁은 사실상의 인적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나 다음 총선은 3년이나 남았다. 즉 인위적인 그리고 약간은 강제적인 인적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선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양당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정치가 아니겠는가?
현실적으로 안철수가 가까운 장래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즉 민주당과 안철수는 일단은 각자도생을 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중도를 선택했다. 그럼 안철수는 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안철수는 피하면 안 된다.
어차피 정당의 목표는 ‘수권’이다. 그렇다면 2017년 초까지 3당이 되든, 4당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 때까지 각각의 정당은 어떤 국민들을 선택할지를 보다 분명히 제시한다면 정당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합종연횡’이니 ‘이합집산’이니 말을 하든 말든, 단합하여 단일후보로 진검승부를 벌이면 된다.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보면 보수든 진보든 일당독재가 아닌 건강한 연합정부가 되는 것이다.
결론은.... 민주당은 확실히 자당이 지향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념적이든, 지역적이든, 또는 계층이든 가리지 말고........
선거에서 단일화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자대결에서 질 줄 뻔히 알면서도 독자적 행보를 계속한다? 바보짓이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은 많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다가 올 10월 재보선에서 어떤 연합 또는 단일화를 할지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다.
뻔한 것을 말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즉 10월 재보선은 일단 절대강세지역에서는 다자구도로 가고, 다자구도로 가면 여당의 후보에게 질 것이 뻔한 지역은 마치 당내경선을 하듯 야당경선을 하면 된다.(별도의 설명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일단 10월 재보선이 끝나야 된다. 그 때까지 민주당은 정당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안철수신당은 의석수에 연연하지 말고 위에 말한 어떤 국민들을 선택할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당을 선택할 것이 아닌가?
내가보니... 2016년 총선이 끝나면 대한민국은 확실한 4당 체제가 될 것이다. 즉 한나라당, 민주당, 안철수당, 진보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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