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필자는 한반도 통일준비 국제 심포지엄에서 영국 파이네셜 타임즈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기고문을 쓴 덩위엔(鄧韋文)씨를 만났다.)
우선 남북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남북 간 통일 접근방식이 틀리다.
둘째: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통일 반대 때문이다.
다음은 한반도통일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첫째: 미국의 북폭
둘째: 북한의 내부붕괴
셋째: 국제사회의 특히 중국의 대북 경제제제 및 군사행동 억지 압박
결국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당연히 북한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하고, 북의 세습체제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북은 절대로(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핵을 포기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바로 한반도통일전략이라는 것이다.
혹자들은 위의 모든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어나, 알맹이 즉 실천적 방법론이 없음은 물론, 일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추임 후 첫 순방을 미국으로 갔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가서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북압박노선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다음 순방지는 중국이다. 중국을 방문하여서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폐기될 것이다. 그럼 통일은 어떻게 되나? 북한 핵은 정녕 폐기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의 핵 공갈에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죄어주기만 한다면 북은 분명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고로, 우리의 통일역량을 중국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의 역할
중국은 이미 G2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은 더 이상 상대국을 향하여 전쟁을 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다원화된 사회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안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혈맹이라는 그 하나의 족쇄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만, 이것 역시 중국의 세대교체로 말미암아 그 유지의 필요성이 반감되어만 가고 있다.
뒤집어보면... 북한핵이 중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나? 결코 그렇지 않다. 평양에서 중국의 북경까지는 대략 700Km정도가 된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에 뭐 먹을 것이 있다고 중국은 계속하여 북에 무상지원을 하겠는가? 고로,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깨고 정상적인 국제관계로 전환하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통일을 앞당기는 중국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바로 중국은 안심시키는 것이다. 즉 한반도비핵화를 약속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면관계상)
한반도가 평화적통일이 되면 가장 좋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통일에 의한 부작용(동서독 통일)보다는 일차적으로 북한에 친중국정권이 들어서게 만드는 방법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즉 중국식사회주의국가로 전환한 다음 점진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이 부분에서 중국과 대만관계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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