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 처음 국민의 가슴에 강하게 남겼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은 무엇인가 할려고 정부에게 도움 받을려고 할 때 도와주기 보다 법의 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안된다. 어렵다로 시작하고 어느 부서에서 확인받아 와라 또 어디가서 뭘 해와라고 하다가 세월 다보내고 드디어 지쳐서 포기한다.
다람쥐 챗바퀴돌듯 허송세월 보내다가 지쳐 포기해버리기가 허다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목소리리는 공직 사회가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못본체 못들은척 하기만 했다. 현행 법의 규제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만 있는 정부와 공직 사회를 탓하는 국민의 원성이 높은 이유이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끝장 토론 형태로 좋은규제는 더욱 발전시키고, 나쁜 규제는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국민들은 잔득 기대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체감할수 있는냐가 중요하다. 잘못하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일시적인 보여주기에 불과하면 안된다.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 풍토만들어져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진심어리 모습이 있을때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은 비로서 대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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