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오늘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개헌자문위가 개헌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으로 하되 1.2위 후보자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신문

위는 오늘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정이다. "자문"은 결정할 권한은 없고 의견만 제시 한다. 고로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위는 의견제시로 끝난다

개헌서명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안다. 국회 발의 정족수를 충족시켰고, 6월이나 년말에 국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그리고 국민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때라서 개헌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으나, 결정적 키를 쥐고있는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우선이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다"고 반대하고 있다

권력의 구도와 국가 의사결정 구도를 바꾸는 개헌이란 꼭 필요하다. 마지막 개헌인 1987년 개헌때까지 무려 아홉번을 개헌했다. 왜 했나. 몸은 자꾸 커져가는데 옷은 어린애 옷을 계속 입고 있는것과도 같아 개헌을 할수 밖에 없었다. 마지막 개헌인 1987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30년이 흘렀는데, 그 30년 동안에 대한민국 몸은 얼마나 더 컸겠나. 그런데 지금 30년전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불합리 하겠나. 이래서 개헌은 꼭 해야 하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의 힘 행사와 직결된 문제라서 대통령은 반대할수 밖에 없다

경제도 급하고 남북 문제도 급하며 복지도 급하고 개혁도 급하다만, 이 모든것은 헌법에 기초한다. 30년전 옷과같은 현재의 헌법이라서 이를 뜯어고쳐 대한민국 경제. 남북문제. 복지. 개혁을 차기 정권에서 원할하게 할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