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북핵포기와 다른점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북한은 자위권차원에서 여타 무기는 가질 수 있어도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들은 미군철수를 부르짖을 것이다. 순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당사국들의 해석을 추상해 본다.
우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않된다. 그것은 우리와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게 군사적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면서도 주적관계인 매우 슬픈 현실에 처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국제관계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만 아니었으면 하나가 될수 있는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 하나는 2차대전 일본의 패망이후, 미소간의 점령분할에 의한 38선 분할과, 6.25의 유엔군 참전으로 북진통일의 기회를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시켜, 지금의 휴전선을 긋게 만든 기회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국가로써 세계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개입하고 있기도 하여, 소위 경찰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불량국가로 구분되는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를 제지하고 있다.
중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들도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그리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금은 북중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중국에도 위협적인 무기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일 것이고,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간섭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할 것이지만,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면 당장 그들도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일본은 핵부기 개발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핵폭탄을 만드는 기간은 몇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다시금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가 긴장하게 될것이다.
여러가지 국제적 정세를 봐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게 얼마나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가? 당장 우리도 북한의 핵에 긴장하며 마음 졸이고 있지 않은가? 결국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당연히 핵무기를 갖게 되고, 결국 동북아 뿐만아니라 동남아 제국들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세계는 핵으로 쌓인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다.
혹자는 북이 핵무기를 가진것이 현재는 자위권에 맞다고 하며, 만약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나, 그들이 종북세력이 아니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통일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 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부터 전작권을 이양받는 것은 확정되었고, 만약 그 이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온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제정세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전제로 만약에 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과 미국의 카터대통령과의 마찰로 미군 전면철수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이렇게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사태가 오게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군사적으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핵의 재처리 시설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상태다.
여러가지 복잡한 국제정세가 얽혀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남과 북이 정권차원이 아닌 민족차원에서 남북간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할텐데, 북한의 정치체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독재 세습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체제만 유지 하더라도 남북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서로 체제를 인정하며, 통일의 합의를 이루어 낼 길이 보일텐데 말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방위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북한도 그들이 진정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자신들의 독재세습체제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하나남은 희귀한 체제가 밑으로 부터 사회운동이 분출하여 붕괴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강대국들도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리라.
대한민국의 정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며 향후 언제라도 통일의 날이 온다면, 즉각적으로 큰 충격을 줄이며 통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도 통일에 적합한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사회적으로 모범적이고 확고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흔들림없이 통일을 대비하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의 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통일을 대비하는 확고한 체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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