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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9-16 12:06
국회 3자 회담에서 얼어붙은 정국을 풀라!
 글쓴이 : 주노
조회 : 2,007   추천 : 0   비추천 : 0  
검찰의 칼날이 전두환을 정면으로 노렸다.  
그 예리한 칼날을 좀 무시하는 듯 하던 전두환이 결국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추징금을 전액 내기로 결정한 사건이 불과 몇일 되지 않았고, 재계의 추징금 쪽으러 번져가 찰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에 휩싸인 권력게임(?)같이 보여지는 사건으로 물밑으로 가라 앉는것 같다.
 
전두환측은 아마도 지금 "조금만 더 버텨 볼걸"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1672억을 다 내지 않아도 무마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전두환을 굴복시킨 칼날이 이제 막 경제계의 미회수 추징금 환수를 향해 옮겨갈 싯점인데, 그 갈자루를 쥔 채동욱에게 그물이 내려와 그를 뒤집어 씨웠으니 그 칼은 그물 속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제인들의 거액의 추징금을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런대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동안 추징금 징수에 소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제 제대로 그들의 직무를 명쾌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번 채동욱 사건이 터진게 매우 아쉬운 일이다.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추징금 환수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국민들의 눈에 권력게임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이번 사건은 채동욱총장이 얼마나 굳은 의지로 나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채총장의 사의 수용을 거부하며 나름 혼외자식 문제를 강도높게 들고 나온것을 보더라도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다.
 
채동욱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꼭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라. 그 의혹들이 밝혀져야 하는게 채동욱에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번 의혹제기 사건이 정부측과 언론의 합작으로, 껄끄러운 존재로 등장한 채동욱을 내치기 위한 수단이 맞는가? 하는 의혹도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정원과의 파워게임? 거기에 청와대가 국정원을 돕고 있다는 의혹? 또한 권력의 파워게임? 등등 세간에 회자되는 많은 설과 의혹들이 낱낱히 밝혀져야 국민들 속이 시원하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모두 시시비비를 가린 뒤에, 다시 신뢰의 터를 잡을게 아닌가 한다. 검찰이 이번에 자존심이 상한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잘 해오던 사정의 칼자루를 놓아 버리면 않된다.
 
채동욱총장 문제는 이제 개인문제로 진행하고, 검찰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 국민들이 이번 몇가지 검찰이 해낸 일들을 보며 검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 검찰을 신뢰하게 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움츠리면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잃는 일이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도 어지러운 여러가지 사건들이 명쾌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서로 민감하게 주장만 할게 아니라 궁극적 목표인 국정원의 공정한 개혁에 그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고, 공안정국으로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으니 그것도 명쾌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야당의 뜻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야당의 주장도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국민통합의 길이, 편가르기로 점점 심화된 골을 만들었으니 그 골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말에 "옳소"만 외치는 소리를 멀리하고 쓴소리를 많이 듣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정국이 지나치게 공안에만 매달리는 공안정국이 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한다. 지금 북한에서도 대한민국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불려지지 않았는가? 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이 일이 혹여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의 지도부가 꼼수를 부리는건 아닌지? 아니면 모처럼 찾아오는 해빙무드의 기운인지? 잘 파악해야 할 때다. 그들이 핵소형화를 은폐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 인지도 모른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놓아서는 절대로 않되지만, 그들의 풀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 진의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폐일언하고 국회의 회동이 국민들의 엉킨마음을 확 풀어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 말했듯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협치행위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야당도 투쟁만으로는 국정의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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