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 관료 조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정치에 약간이라도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글이라고 쓰며, 비판과 칭찬(비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을 해 오며 나름 무언가 나라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조금은 있었기에 어쭙잖게 자판 두드리는 둔지(鈍指)와, 별로 지식도 없는 글 솜씨로 몇 줄씩 써가며 세월을 보냈다.
정치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현 사회를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기나 한가?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뭔가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을 알았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항상 외치고 있었으면서도 과연 내가 주인 행세를 제대로 했는지, 먼저 나를 돌아 보게 되기도 했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료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정치권과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계 사회지도층은 이대로 하면 되는가? 경제계의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인 나부터 국민이 갖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행위를 통해 아주 작은 몫이라도 국가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적인 욕심으로 국가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또 많은 사람을 위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각오 같은 것을 하게 된다. 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려면 의무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과 모든 공직자들, 그들은 분명 국민 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 없는 국민의 종복이다. 우리가 공직자를 공복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런데 어떤가? 공직자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종처럼 취급 당하고 있다. 이건 완전 거꾸로가 아닌가. 그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행위가 모두 국민을 귀한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없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국민을 하수인쯤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이게 적반하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가장 윗자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총리를 비롯한 장, 차관과 상위 공직자를 임면할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국민이 동의하는 공직자를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 출마시에 국민에게 무어라 하는가? 어느 후보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읍소하며 약속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 180도 달라지는데 이건 아니다.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도 당연히 국민의 종복이라는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종은 오로지 종이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출직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출마하여 국민들 앞에 자신이 가장 종다운 종이 되겠노라고 머리 숙이며 표를 달라고 한다. 국민의 종노릇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읍소하고 국민들은 그들 중에 가장 종노릇 잘 할 사람을 뽑아 세운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긴다.
그런데 뽑아 세우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맡기며 월급도 주고, 많은 권한을 맡기고 나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하는데 쓰라고 맡긴 것을 오히려 국민을 향해 권한을 행사하며 휘두르고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왜 주인인 국민은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월급과 가진 혜택을 다 제공하며 그 종들에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는 3권이 분립되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따위로 엉터리 짓 하려면 아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누구누구를 꼭 집지 않더라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잘못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약 절반이 범법을 한 전과자라는 것이다. 출마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제발 철면피들은 공직을 맡으려 하지 말라!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국민이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치고, 늘 임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공정한 잣대를 사용하여 국민이 부당한 손해를 당하지 않고 불법이나 불의 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이 서로 결탁하여 범죄 하지 않고 적절히 견제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그동안 우매한 국민들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맡긴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며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오던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한다. 즉 회심(回心) 하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당당한 국가가 되어야 국민들도 세계만방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게 아닌가 말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역하면 안 된다. 국민들도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답지 못하면 종들이 설치며 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주인 행세를 하는 첫 단추가 주권행사인 투표행위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똑똑하고 현명한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하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라는 말이 있다. 엉덩이를 잘 살펴보고 못된 송아지를 구분하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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