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진영복지 장관 틀어진 정확한 이유는정확히 모르지만. 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절대권력자로 힘이 더세고, 진영 장관은 전문 분야는 내가 더 세고, 둘다 소신을 굽히지 않아 생긴 일 같다.
이때 누가 소신이라고 내세우는 고집을 버려야 할까?
골목 대장이 힘 자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 주겠다고 했다. 해보니 생각같지 않아 궁리한 것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중 성실하게 납부한 20만원 이상 받게 된 사람에게는 기초연급을 연관시켜 차등 지급 하겠다고 한것이 문제의 핵심인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국민연금과 관련지어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도 어긋나고 국민연금을 발전시켜야 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의 걸림돌이 되었다. 진연 장관의 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영 장관은 박근혜 캠프에서 선거공약과 인수위때도 핵심으로 활동하였고, 내각의 중요한 복지문제의 적임자로 장관으로 발탁하였다면 이 문제로 틀어지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복지부의 안을 수용했어야 할터인데, 수장인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듯한 결과는 어딘가 석연치 못하고 찜찜하다. 대통령은 당연히 전문가인 복지부의 안을 수용했어야 옳다.
국가의 내치 경영은 청와대 참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이 해야 할텐데 내각은 허수아비처럼 보이고 청와대가 결정하는것 같아보인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것 같다. 진영 장관으로 봐서는 복지 문제는 내가 수장인데 본인의 의도가 무시 당했으니 기분이 나쁘고 일할 맛이 안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이란 기분으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한것이라면 단판을 해서라도 바로 세우는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장관자리를 내 놓으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대통령은 장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반영해야 할것인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수 밖에 없다. 진영장관은 장관의 중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것 같다. 앞으로도 4년여의 기간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데 복지의 첫단추도 제대로 못끼우고 내팽개친다면 우리나라 복지는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오늘 불통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통일거라 생각했을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기어코 뚫어 소통시켜야 할 일이라면 진영장관이 해결하고 물러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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