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온정주의가 살아있다. 즉 과정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과정상의 실수를 묻어준다는 말이다. 또 선거과정상 무슨 짓을 했건,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지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제2, 제3의 군사쿠데타가 일어 날 수도 있고, 선거부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대통령이다. 혹자들은 박근혜의 외교, 특히 남북관계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외교? 미국, 중국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되지도 않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왔던 것뿐이다. 마치 과거 대국에 가서 주절거리듯......(한복 입고......)
박근혜가 취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금강산관광 중단,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중단. 이 둘 다 아직 중단 상태이다. 개성공단 재개? 자신이 취임 후 닫혔던 것을 이제 겨우 원위치 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남북관계에서 한 것이 뭐있나?(북은 오늘 현재도 핵무기 소형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외교? 대륙횡단 열차의 기적소리가 들리는가? 러시아 천연가스가 우리 안방에 들어오나? 6자회담 재개되었어? 북핵불용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중인가?
드디어.... 불이 붙었다. 북쪽에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박근혜의 그 잘난 원칙, 약속, 신뢰의 바가지가 물이 줄줄 새다 못해 이제는 금이 가고 바가지가 깨지기 일보직전이다는 말이다.
박근혜는 대선 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국민께 한 번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복지정책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입안한 담당자가 질리도록 묻고, 또 묻고, 확인을 한 사항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아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에도 박근혜는 위의 말을 반복했었다. “공약의 수정이나 후퇴는 절대 없다”고........(앙칼진 표정으로 단호하게....)
1.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제공하겠다
2.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여기에 덧붙여 상세한 복지자금 조달 방법과 금액까지 제시했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84조원은 세출 절감으로, 51조원은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이 부분에서 생소한 용어가 튀어나왔었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였다. 지하경제라고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것을 양성화한다고 발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하였던 기억이 난다.) 여하튼 당시 박근혜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세금을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는 말이 나왔었다.
위에 열거한 것들 중 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
급기야 진영보건복지부장관이 소위 말하는 희생양이 되기로 작정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것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고집 때문에.........
드디어, 오늘.....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잘한 일에는 상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듯,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벌?
첫째: 전면 개각을 단행하라. 특히 청와대와 각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수구보수세력을 몽땅 몰아내야 한다.(별네개짜리들, 국정원장, 비서실장, DJ계에서 탈출한 늙은 것들)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 할 개헌에 착수하라.(국가보안법포함)
셋째: 정치개혁, 정당개혁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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