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채동욱건에 대한 글쓰기를 자제하고 좀 기다려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채동욱사건을 매스컴들이 아직도 대서특필하고 방송토론에 올려놓는 큰 잇슈로 삼으니 관심의 분출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다고 매스컴에 도배를 하니, 국민들이 반감이 좀 있어도 입을 꽉 다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 채동욱사건은 사실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무르익었고,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선거법으로 기소하면서 결국 청와대와 검찰이 삐걱대기 시작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선거법으로 다루고 말고는 사실 검찰의 고유권한이며 어찌보면 당연히 선거법으로 다룰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놈의 국정원사건을 덮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많은 사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거져 나온 이유가 뭔가? 채동욱사건도 결국 시기적으로 때를 맞춘듯한 싯점이라 본다. 더구나 조선일보라는 메이저 신문이 대서특필한 채동욱의 혼외자식 의혹제기가 참으로 이상했다는 지적이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대서특필감으로 충분하지만, 사실을 밝히려면 많은 고비가 있는 의혹일 뿐인데, 그렇게 기사를 크게 다루다니 정부와 합작품을 만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튼 기사는 기사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은 혼외자식이 없다고 단언하며 유전자검사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조선일보에게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황교안법무장관이 감찰을 받으라고 채동욱의 발목을 잡았다. 그 감찰결정이 과연 황교안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과 같은 직급이며, 특히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청장후보를 복수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다. 그렇게 임명된 총장이 의혹이 불거지고 법무부의 감찰을 발표하자, 즉시 사의를 표하고 자연인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사표를 냈으면, 사표를 수리하고 처리하면 검찰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게 아닌가?
그만두겠다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누더기를 만들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검찰이 그동안 전두환의 추징금에도 얼마나 명쾌하게 매듭을 지었는가? 국민들은 시원하게 느끼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검찰이 권력으로 부터 벗어나서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세를 보이는 이때, 왜? 하필이면 이때를 택하여 검찰총장의 의혹을 내놓았는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그나마 전두환의 추징금에 대한 어느정도 마무리를 한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위안이 된다.
황교안이 채동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도 의심받을 시기이고, 전례가 없는 일로써 그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들을 한다. 스스로 밝힐 기회를 박탈해서 무엇을 빼앗고자 하는지 몰라도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주는게 훨씬 모양이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 정부가 좀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인 졸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채동욱의 문제를 야당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좋을 것이다.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니 채동욱이 야당과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은 아마도 채동욱사건이 좋지 않은 후유증으로 남을 것같다. 거기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도 성과없이 끝나서 대통령의 유연성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채동욱사건도 문제를 더해 대통령의 지지도는 좀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제라도 채동욱의 사표를 수리하는게 맞다. 그리고 채동욱의 사생활을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그 의혹들이 진실로 드러나면 채동욱은 결국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될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채동욱의 의혹이 밝혀진다고 국정원 댓글이 완전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정치도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흘러가야 한다. 물같은 정치를 해야 국민들도 안정되고 정치권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요즘보면 대통령이 경직되어 보인다. 그러니 각료나 정치인들도 매우 경직되게 보이고 국민들도 얼굴이 굳어있다. 좀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수 없을까? 문제를 만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동반 사퇴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해법이라 본다. 아무튼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3자회동 후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딛칠것이라고 했는데, 야당은 국회의 일에도 충실하며 장외투쟁을 병행해야 국민들이 덜 실망할 것이고,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딛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하기야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말이다. 새누리당의 정치력은 모두 청와대에 반납했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왜 하는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더 많이 더 넓게 하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국민을 먼저 위하고 자신을 뒤로 미루면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게 진리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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