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수로? 여의도를 폭파해버리면 될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면 될까? 자정작용은 기대난망이고.......
답은 하나다. 즉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다.(선거 때 무능한 국회의원을 뽑아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역시나 상품의 비다양화이다. 즉 신상이 아닌 재고품만 진열해 놓고 그나마 몇 개가 아닌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문제라는 말이다.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설익은 밥이나 죽 같은 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매일반이다. (나는 알맞게 익은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 이것을 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다는 말로 표현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공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뚝만 박아도 당선이 확실시 되는 특정 지역에 ‘그 때 그 사람’을 공천했다면, 유권자의 선택이 어떠하겠는가? 전라도에서 2번이 구태의원이라고 1번을 찍어? 반대로 경상도에서 1번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2번을 찍어?(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개혁공천을 하면 뭐하나?
낙천한 거물이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예 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뛰어들면 선거판은 개판이 되어버리고 만다.(친박연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공천학살’이라는 말이 나돌게 된다. 이게 사람의 문제인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다.(그래서 필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투표거부권을 포함시키자고 했었다)
대통령도 그렇다.
100%로 뽑아준 것이 아니고 불과 몇%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당선 된 후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능한 대통령을 척결하자”고 말해야 되나?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척결의 방법은 역시나 없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분권형개헌이라는 말이다.
어쨌거나, 국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도 눈치는 있는지 각 정당마다 개혁작업을 한다고 나름의 방식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야한다.(물론 비판의 칼날은 거두지 않고)
그렇다고, 국회부터 개혁하고, 대통령은 나중에 손을 보자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럼에도 국회무용론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아예 국회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역사를 일인독재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김씨왕조를 여기로 옮겨오고 싶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국회든, 청와대든 개혁을 하라고 채찍질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종북좌파도 아니고, 친북도 아닌, 진보는 더더욱 아닌 자칭 애국보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엎어버리자’고 말을 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혁명하자는 것이냐?”고....
이재오가 싫다고 문국현이를 밀어 끝내 이재오를 낙선시키고 이방호가 싫다고 강기갑을 당선시키는 무시무시한 박근혜의 지지자들.(팩트가 아닌가?) 이제 이들은 개헌이 싫다고, 아니 이재오나 김무성 등등 개헌론자들이 싫다고 이들을 싸잡아 “배반자” 심지어는 “반역자”무리라고 말을 한다면 국민들 중 과연 몇%가 이들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나서겠는가?
결론은....
‘국회개혁’해야 합니다. 정당도 개혁해야 하고, 정치 그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 문제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폭력이 아닌 비폭력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이 바로 제도개혁 즉 개헌입니다.
개헌합시다.
모든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키는 대화합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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