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라면 자유와 평등은 아주 보편적인 가치이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됐으니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가까워진 세상에 살고있는것은 분명하다. 이런세상이 된것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만민평등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기 때문일것이다. 인종.계급등에 상관없이 투표를 하고 직업선택도 자유다. 내가 무엇을해도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사회.문화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완전히 보장된 자유의 사회다. 여기서의 본원적인 자유.평등은 보수나 진보는 별차없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기회와 평등은 불안전하다. 태생적인 한계에서 똑같은 기회평등은 있을 수도없다. 자본의 속성상 결과평등도 불균형이다. 재산이나 상속 등등으로 경제적 기회평등은 구조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르다. 있는자는 교육.취업등 사회전반에서 출발자체에서 상당한 기회평등의 지위를 우월하게 갖는다. 출발자체가 틀리니 '만민평등의 자유'라는 말은 개인.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나 가능한 논리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배치되는 논리이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고, 있는놈이 용이되는 사회구조는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부가 기회평등마저 왜곡시키는 시대에 경제상황이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사회는 더 불합리한 세상으로 치닫을것이다.

그나마 제도로써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 이부분이고, 복지의 우선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선행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어느정도 결과평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넓은 복지로 확대될 수 있다. 경제적인 평등이 출발부터 다른데, 교육도 돈에의해 좌우될 수 는 없는노릇이다. 돈때문에 교육에 지장이있다면,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참다운복지이고 보편적인 복지다. 똑같이 밥값대주고 등록금대주는것은 기회평등의 보편적인 복지에 심각성을 초래한다. 가뜩이나 경제적 기회평등이 불균형한 국가인데, 있는자까지 지원해주는 복지는 복지라 말할 수 없다. 복지란 불균형을 바로잡기위한 제도다. 경제적 기회평등이 차별되있는 구조인데, 약자를 도와야 형평성을 그나마 유도할텐데, 동일하게 지원하면 있는놈은 한계단 위에서 기회평등을 누리는 꼴이된다. 기회의 형평성에서 본다면 하나마나한 복지다. 이런 근본적인 기회평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것이 보편적복지라면 앞서가도 한참을 앞서간 제도다. 한국재정사정을 감안해보자면 한참 점프한 복지요 뼈대는 세우지 않고 살만붙이는 복지다.

 경제적평등에 있어 결과평등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논리다. 이 결과평등을 복지로서 완성하자는것이 사민주의국가이다. 기업가를 하나의 자본에 속한 노동자로 본다면, 노동자의 세부담이 커져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여느 복지국가처럼 노동자의 소득 절반이상을 정부가 가져간다면, 한국도 복지국가 못할 일도 아니다. 소득의 10%정도를 50%로 확대못하듯, 그렇다고 자본주의도 포기할 수도 없는일이다. 소득불균형 또한 인정 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고 이루기란 많은 제약과 한계가있다. 이런 불평등의 경제환경을 그나마 극복하려면, 기회평등을 강조하는것이 중요하다. 거듭말하지만 경제평등의 출발자체가 다르니, 이조차도 자본의 노예가 된다면 더한 불평등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상 결과적 경제평등을 이룰수는 없는것이고, 제도적으로 약자에게 보다나은 혜택과 지원을 앞세워야, 그나마 경제적 기회평등의 심각성을 완화시겨 결과평등의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본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할 환경이면 월급으로라도 주워서 기회평등을 맞춰줘야 한다. 광범위한 복지는 재원이 넉넉하다면 무엇을 먼저한들 무슨 고민이 되겠는가.

한국은 복지삼각지대가 광범위하다. 그나마 기초생활비 정도가 복지의 다라고 할수있다. 이런 부족한 복지를 강화하려고 있는놈.대기업을 족쳐야 한다는것이 국민의식이다. 이들도 한계가 있는것이고, 복지재원도 전국민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는것이다. 갑자기 가계가 기울어 생활고가 비참해질때, 한국은 재부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없다. 직장에서 짤려도 갈데가 없다.복지에 떠들고 목매달아도 패자부활전이 작동하는 사회안전망 하나없다. 경제적으로 기회평등이란 것이 어느하나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하나 재원 한계성으로 제대로 할 수조차 없는게 한국정부의 실정이고. 국민들은 세금에대한 배타성이있다. 복지국가는 떠든다고 되는게 아니다. 지불능력이 없으면 바라지도 말아야 하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먼저 기회평등의 복지시스템이 완성되야 확장도 가능한것이다. 이것없이 무료급식.반값등록금의 주장은 기회평등을 더욱심화시켜 교육평등의 기회마저 허물어 버리는 복지다. 복지는 커녕 관련해당자의 이기주의로밖에 내눈엔 안보인다. 여기에 표나 구걸하는 정치인은 한마디로 18소리밖에 안나온다. 

다른 복지문제는 논외로하고, 무료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을 보면, 많은사람들이 보편적복지로서 말을 한다. 무료급식도 보편적인 가치들처럼 교육과 같은의미로써 말을 할때는 이해는 간다. 허나 반값등록금으로 오면, 전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이 보편적복지임을 알수있다. 기회평등을 뭉개버리는 복지주장임을 안다면 표를 의식하지 않는 이상, 정치인이라면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노릇이다. 나는 보편적복지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정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본다. 어떨때는 헷갈리기까지 한다. 가령 민주주의사회라면 소수.극빈층.장애인등 보편적으로 견지되는 복지의 보편성을 완전평등의 개념으로 쓰이고, 보편적 복지 주장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인데 어느 한켠의 패러다임이 된 것같다. 내가 극도로 거부하는 이유는 정치적 구호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대문짝에 쓰는 것은 좋은데, 정치인이 위에서처럼 전체복지를 왜곡시킨다는 점을 모르고 사용한다는데에 분개할 따름이다. 복지라는 치장으로 경제적 기회평등을 허물어 버리는데 좋게보일리 있겠는가?

앞서 말한것처럼, 경제평등의 불합리는 기회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보편적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다. 여유재원이 있다면, 두번째가 전국민을 상대로한 복지지향이다. 복지에 대한 재원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결과평등에 치우치지 말고 기회평등에 우선해야함이 선행되야함은 필연적이다. 도울곳만 돕자는 말이다. 있는놈까지 재정지원해서 불균형한 경제적 기회평등마저 도와주는 정책이라면, 이는 보편적인 평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부가 부를 낳는사회이고, 교육조차 자본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는 불합리한사회라면, 없는자에게 경제적 평등을 맞춰주는 것이 기회평등에서 형평성이 있는것이다. 없는 자원으로 있는놈까지 기회평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복지는 복지 재원만 축내는 꼴이다. 이것은 기회평등.결과평등 그어디에도 불합리한 복지정책이다.  

복지가 한없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이것을 두고 어찌 보편적복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복지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결과평등도 중요하지만, 태생 자체에서 벌써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이부분의 평등을 강제하는것이 보편적복지라고 본다. 기회평등마저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무료급식.반값등록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복지주장인지 정치인도 국민도 깨닫길 바랄뿐이다. 경제적 기회평등이 그나마 해결된 사회에서나 무료급식도 완전등록금도 월급도 줘가며 공부시킬 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진정한 복지국가를 바란다면, 개인.사회문화에서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회평등이 강조되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우선시해야만 하는일이다. 

Ps 솔직히 복지논란에는 관심도 없다. 나는 이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예나 지금이나 반복 강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