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욕먹을 짓 했다. 그러나 용감한 짓인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 개선은 누가 해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즉 매사에는 시와 때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새민련 혁신위원회에서의 국회의원 증원에 관한 발언은 시와 때가 맞지 않은 ‘매를 번’ 짓이라는 결론이다.

 

각설하고.... 기왕 혁신이든 개혁을 하려거든 이참에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비례대표가 뭔가? 즉 여성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회 입성을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자리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아울러 정치 환경도 엄청 변했다. 즉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여성 우대 정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성의 사회진출 문턱이 사실상 없어졌고,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굳이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회에 입성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실상 단임제다. 즉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재선을 위해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예컨대 A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로 출마하여야 된다. 어느 지역구? 자당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개는 타 정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지역구에도 엄연히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있다. 그 사람이 가만있겠는가?(사실상 공천 혁명이니, 공천 개혁이니 말들이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출마 희망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국회가 일을 못하나? 오히려 지금보다 확 줄여봐라. 그만큼 대표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개선이 모든 면에서 민주적이라는 것을 생각 해 볼 때, 국회의원 총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함이 옳다고 본다.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