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후 정국동향

 

[총평]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최종투표율이 58%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 중 42%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다. 그러나 이 분들도 국민이다. 58%의 국민들을 분류하면(국민들은 분류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경솔한 짓인 줄은 알고 있다) 여당성향과 야당성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는 분석이 되지 않는다.

 

일단 정당지지율을 보자.

새누리당 33.50%

국민의당 26.44%+더불어민주당 25.54%+정의당 7.23%(야권합계: 59.21%)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2석(40.66%)

더불어민주당 123석(41%)+국민의당 38석(12.66%)+정의당6석(2%)-- (야권합계 55.66%)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나 의석수를 보면 ‘여소야대’가 분명하다.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주요점은....

야권분열이 되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가도 한참이나 빗나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야권이 분열한 것이 아니라 제3당이 창당됨으로써 골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외 야권성향의 국민들과 극우나, 골수 새누리당 지지자외의 여당성향의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했다고 보아야 정확한 진단이다.

 

예컨대 제3당이 생기지 않고 과거처럼 여야 1:1대 대결이 벌어졌다면 122:167이 될 리가 있겠는가? 즉 필자가 평소 주장한대로 야권분열이 아니라 야권확장이라는 말이다.

 

[향후 정국동향]

(정국동향이라기보다는 필자의 희망사항이라 함이 적절할 것 같다.)

대선이 곧 다가온다. 대선 때가 임박하여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 즉, 이 말은 나오면 안 된다. 또한 나온다고 하여도 그게 그리 쉽게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 결선제를 도입하던지

둘째: 첫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의석수는 161석 대 122석이 되고, 새누리당은 거의 죽은 목숨이 된다. 박근혜대통령 역시 레임덕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를 걱정할 정도가 된다.

 

여하튼....

합당을 한다면 정국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향후 대선전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권지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국민들은 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다.

 

계파정치?

굳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즉 있는 것을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 아니겠나? 호남계, 안철수계, 문재인계(나눌 수 있다면 더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삼대계파가 정정당당히 경쟁을 하라.(미리미리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정권교체’가 과연 지금 우리 국민(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이 부분에 이르면 단언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권교체 이전에 정치개혁, 정당개혁 등등 이 나라 전반에 걸쳐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3당체제’가 옳다.

더하여 희망한다면, 새누리당도 이참에 갈라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로부터 “경상도당”이니 “TK당‘이니 등의 곱지 않은 평을 받지 말고 당내에 혼재되어 있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각각의 정당으로 분화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삼각형이 사각형보다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선거라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닥쳐오면 삼각형은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악순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보다는 4자대결이 훨씬 정당한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조건충족이 된다는 뜻이다.)

 

그건 그렇고......

새누리당에서 그것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조선시대 이후로 최고의 간신 원유철이가 유승민의 복당을 허용한다는 말을 했다는 설들이 퍼지고 있는 모양이다. 참! 세상에 세상에....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저렇게도 뻔뻔한 말이 입 밖에 나올 수 있다니......

 

끝으로, 이재오의원이 낙선을 했다.

(원인을 따지고 말고 할 생각도 없고,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재오의원은 이참에 정계은퇴를 하고, 예컨대 통일이나 개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진짜 시민들로만 구성된 단체(가능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일단은 국가대개조 사업을 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통일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