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미납으로 검찰은 비자금의 행로를 추적하고 있다.
처남인 이창석은 물론이고, 아들들도 줄줄이 굴비 엮듯 엮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심지어 며느리 박상아의 어머니와 이모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으니 검찰도 끝까지 캐 내려는 의지가 확고한 모양이다.
추징금 미납액이 1672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전두환이 재임시 기업들로 부터 받아낸 비자금이 밝혀진 것만 1조원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추징금으로 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디 1조원 뿐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국제상사가 몰락하는 상황을 보며, 어느 기업이 함부로 토를 달고 말을 안듣는단 말인가? 여차하면 한방에 날라가 버리는데, 기업이 문닫을 지경이 아니라면 내라는 대로 낼수 밖에 없는 것이리라. 그렇게 말 잘 들으면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일반서민들의 생각이다)
권력이란, 잡으면 놓기 싫은 것이란다.
하기사 누구든지 쩔쩔매며 머리 굽히고 읍소하기에 급급한 만인지상인데 누가 그걸 놓고 싶겠는가? 자그마한 기업의 수장도, 작은 단체의 장 자리도 놓지 않으려고 가진 술수를 다 부리며 전전긍긍하는데, 더구나 독재정권의 하는일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니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오늘 신문기사에 1980년 전두환이 영구집권을 획책하려 하니 미국정부가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외교문서가 미국에서 나왔단다. 전두환은 충분히 그럴만한 재목(?)이다. 사실 박정희의 유신도 영구집권 음모의 과정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똑똑히 보고 정치적 야심을 키워온 전두환이 그런 맘을 먹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다.
미국의 CIA보고서는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에선 독재적 통치스타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NSC 참모는 브레진스키 대통령안보보좌관에게 보낸 비망록에 "박정희가 죄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편들 수 밖에 없다" 며 "하지만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않되고 인권상황을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던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었다. 권력이란 인간의 욕망을 최대로 극대화 시켜, 자신의 앞길조차 가늠하지 못하게 하는 마약보다 더 진한 중독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이란 권력이 무소불위의 일인 통치여야 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고, 과거 왕정시대의 왕의 절대권력 쯤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근간이 사람위에 사람없다는 것이고 자유롭게 시장경제 논리로 자유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체제를 말 함이리라. 그렇다면 권력도 최소한으로 나누고 인간들의 삶도 자유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나눔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리라. 통제보다는 자율적 사고를 더 키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게 되도록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단초를 정치권이 만들어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正道가 私道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바로 서는 사회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며, 강제가 아닌 스스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한 행복의 사회, 아름다운 사회다. 정치권이 먼저 나눔을 선도하기 진심으로 바란다. 권력부터 나누는 제도를 만들라, 그러면 사회 전반이 나눔의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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