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이 감사원장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아마도 사면초가에 몰리다가 사퇴를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들리는 소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있던 장훈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발탁한 것에 대한 정권실세와 마찰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4대강 감사결과 발표가 1차와 2차에 없던, '운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국고 손실이 컸다'는 3차 발표로 안한 이명박계의 반발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감사원의 임무는 행정부의 인사,예산등 행정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 정치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않되는 기관이다. 오래 전부터 감사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되면 않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역시 정치권력이란 그 힘이 막강하여,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에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권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 감사원은 국회로 보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가 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감사원장부터 그 임기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감사원이 정부를 감사하기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양건의 퇴진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부터 독립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보고 대통령은 과감히 권력의 한 축으로 변질된 감사원을 놔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감사원장이 어떻게 대통령의 눈치를 아니 보겠는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감사원이 어떻게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감사원은 당장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좀 시끄럽더라도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어디에 감사원이 대통령의 권력에 시녀 노릇이나 하는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자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감사원을 이용하면 절대로 않된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제정보 산업정보등, 대외 정보에 주력해야 하고,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으니, 구태를 벗어 던지고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권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은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권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공정해야 할 감사원과 국정원이라면 수장의 책무가 무엇인가? 그 기능을 害할 일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용기있는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국가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헌법 첫줄에 자리매김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을 위정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동안 독재정치에 너무 깊이 물들어 헌법 첫장에 명시된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정신을 바로 차리고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 주도록 하기 바란다.
우리의 민족성이 그런가? 과감하게 헌법을 바꿔라. 지금의 대통령제는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독재정권시절 만들어 사용하던 독소조항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이제 확실한 민주시대로 나아가는 정치권이 되기 바란다. 국회는 정부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앞치마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주인의 대행역할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권력을 분할하여 분권형개헌을 과감히 추진하는 국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권력부터 나누는 멋진 정치, 소유를 스스로 나누는 훈훈한 사회가 진정 행복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욕심이 과하여 터져 버릴 듯한 모습으로 기만과 술수와 온갖 추하고 더러운 행위와 말들의 잔치를 그치기 바란다. 국민들의 눈에 그대들이 불속을 딩구는 악귀로 보여도 좋단 말인가? 그놈의 권력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조회 : 2,075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