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머지않아 자유대한민국은 연방제통일로 인해서 소멸될 수 밖에 없게 된 한미방위조약의 약효가 직방으로 주효하여 남측 지방정부는 북핵의 위협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5천만 남측 지방정부 국민들은 현재의 2500만 북한동포와 동일한 개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물론 시세에 어둡거나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넘의 소리로 들릴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길을 질주하며 내달아 조만간 맞이해야할 비극의 순간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위헌정당으로 헌재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통진당과 김대중/노무현을 지난날의 상왕으로 모시는 민주당은 6.15선언과 10.4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연방제통일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난 2007년 5월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원 151명(기타 한나라당 및 민노당 자민련의원은 20명)은 6.15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촉구결의안에 서명 하므로서 그들의 연방제통일에 대한 집착이 어느정도인지 알만하다.

지난 대선에서 48%의 막강한 득표율을 자랑했던 민주당이 아무리 새 정당 이라는 명찰을 바꾸더라도 그 성격은 변함이 없을것인바 그들이 집권하는 날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창당 발기문 작성에서 민주당이 당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빼고 그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므로서 '그래도 안철수만은 멍청한 새누리당 의원들보다는 한수 위' 라는 칭잔을 받을만 했었다.

그러나 원걸! 민주당측 의원들이 벌떼같이 들고일어나서 민주당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반발하자 당황해진 안철수는 '본인은 애초부터 6.15와 10.4선언 모두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다' 라며 스르르 꼬리를 내렸다.

결국 안철수도 별 수 없는 연방제통일론자임을 자인하여 실낫같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상 좌익 내지는 친북성향의 정당들이 6.15/10.4 선언을 기필코 실행에 옮기겠다고 아무리 설레발을 치더라도 아직은 보수우익을 당의 이념으로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위헌적 선언임을 천명하고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對국민 홍보에 나선다면 한때나마 좌파야당에게 기울었더 국민들도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저들 좌파들이 집권하는 불행도 막을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도 6.15/10.4 선언을 당 강령에는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연방제통일 추진 이라는 뻘 구덩이에 깁숙히 빠져있으니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암 말기환자나 무엇이 다른가?

 

2012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연방제통일의 찬반 여론조사를한 바에 의하면 170명의 의원중 단 두명만이 반대를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 내지는 묵묵부답으로 윗선을 의식한 補身을 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연방제통일을 밀고 나간다면 구지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의 통일관이 무엇인가 쯤은 알아야 국민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의 통일관은 아직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언행으로 미루어보아 연방제통일임은 분명해 보인다.그 이유를 들라면,

 

첫째, 2002년 방북시에 각종집회에 출석하여 여러차례 연방제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갈채를 받은바 있고, 방북 마지막날 김정일과의 독대에서는 선친들(박정희와 김일설)이 맺은 7.4공동성명의 유지를 받들어 기필코 6.15선언(연방제통일)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한 것(이는 그가 귀국후 동아일보 기자와의 대담에서 밝힌것임)

둘째, 귀국해서도 6.15실천연대가 주최하는 기념회에 참석하여 6.15선언 지지발언을 한것.

셋째, 2012년 그의 대국민 연설문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6.15/10.4선언을 존중해야한다고 한것.

넷째, 작년말 정부내에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 라는 기구를 출범시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방안과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라는 두가지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시킨것.

다섯째,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하에서 연방제통일을 적극 지지하던 인사들을 통일 및 안보관련 장관급으로 기용한것.

여섯째, 연방제통일론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연방제통일에 필요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과도한 대북경제지원 계획이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에 의해서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는것.(이는 과거의 햇볕정책 보다도 규모면에서 월등히 광범위하고 크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및 대통령마져 연방제통일에 긍정적 내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것은 연방제통일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봐야하고 이에 대해 반론을 펴거나 저항하는 국민이 없다는것은 연방제통일은 이미 국민들의 묵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 하다.

자신들만이 애국자라고 목청을 높이던 보수우익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듯 오불관언 하면서 별로 실효성 없는 좌파 질책에만 소일하며 소임을 다한듯하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열혈 보수우익은 아니다.

아끼는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아끼지않는 부모가 진정한 자식사랑임을 저들은 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방제통일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문제가 되는가?

이미 많은 학자나 정치인들이 연방제통일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으니 여기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제통일의 필수조건은 외세의 배격이다.

이미 남북한이 통일된 마당에 외세 즉 동맹국이 있다는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6.25남침에서 미군개입으로 인해 실패한 김일성이 고안해낸 적화통일 방안이 바로 한미동맹을 자연스럽게 와해시킬 수 있는 연방제통일이다.

연방제통일의 형태는 1국가 2정부 2체제 즉 대외적으로 통일국가(예컨대 코리아 공화국) 산하에 남측지방정부와 북측 지방정부가 각각의 독자적인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국가이고 이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연방국회)에 의해서 완성된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것을 목표로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의 맹점이 있다.

그 하나는 양 지방정부의 무력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군축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측에서는 얼마던지 비밀리에 비대칭전략무기를 지하에 숨겨놓겠지만 님측에서는 그런 비밀이 불가능하니 불평등한 군축에 의한 무장해제가 될것은 너무나 뻔하다.

따라서 우방없는 남측지방정부가 북측의 막강한 무력앞에 속수무첵이 될것은 불문가지다.

 

다른 하나는 양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의원(예컨대 국회의원)에 의한 안건처리(통일을 포함하여)에 님측은 약지일 수 밖에 없다.

북측 대의원은 100% 북측 지방정부편이지만 사상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 남측의 대의원은 요즈음의 종북주의자 처럼 북측을 지지하는 대의원이 남측 지방정부를 불리하게 할 것이다.

이는 통일문제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 일것이다.(지난 대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결국 연방제통일은 최종적으로 적화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 봐야 한다.

모든 정당들도 대통령도 연방제통일을 선호하고 있고 국민들마져 이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국운은 어찌 되는가?

적화통일도 통일이니 이를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게 싫은 국민들은 지난날 자유월남의 보트피플 처럼 脫 한반도의 길이 유일한 삶의 길이 된다고 믿는 살황이 돼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