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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03-27 15:16
과연 개헌이 블랙홀인가?
 글쓴이 : 도제
조회 : 1,411   추천 : 2   비추천 : 0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대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뿐이다. 오죽하면 요즈음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 최대, 최고의 숙원도 ‘대박’이라고 떠들고 있다. 여기에 열 받은(?)북한아이들은 연일 불장난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국민과 약속한 말들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아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버린다. 결국 그 사람의 말들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다.
 
개헌도 그렇다.
자신도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 된단다. 그럼 언제하나? 블랙홀이 없어지면?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인들의 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말 많은 그 사람은 입을 앙 다물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헌이란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회동의를 거치고 마침내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기 때문이다.
 
일단, 현 시국을 보면, 개헌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도 이미 국민적 동의가 된 상태이다. 다만 일부 정치적인 국민들, 그리고 내시집단에서 개헌이 대단한 기득권 놓치기가 될까 싶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낡은 87헌법에 안주하려고 하는가? 87헌법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체육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87년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무려 27년이 지난 2014년이다.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행정구역도 재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나 뽑는 자잘한 일에 정열을 쏟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삼가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가 안위를 생각하고 국민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원들.
물론 당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2016년 4월 총선에서의 공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당신들이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차원을 훨씬 뛰어 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들여다보자.
우선 여당의 공천권이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 김무성? 천만의 말씀이다.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정치개혁을 얼마만큼 했는가? 및 개헌에 동참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공천권 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20여명에 이러는 최고위원들 역시 막상 공천시기가 되면 자신들 살아남기에도 벅찰 지경이 될 것이다. 답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된다. 그리고 역시 개헌에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가가 재공천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 다음, 정치신인들?
긴 말 필요 없고..... 줄 잘 서라.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급에 말이다.
 
내가 볼 때,
개헌에는 야당의 역할을 바라기 어렵다. 왜냐하면 6.4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은 개헌은 고사하고 16년 총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재오의원을 필두로하는 개헌론자들에게.................
 
일단 이번에 개헌만 해 놓고 보면, 여야 정치인 모두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정당정치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상당부분 국정운영의 힘이 국회로 쏠리기 때문이다. 부디 잘 생각들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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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14-03-27 22:12
 
도제님,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 입니다.
밝은 미래로 가기 싫은 흑암의 것들이 어둠을 즐겨하는 것이지요~
명보 14-03-28 03:20
 
성장바탕이되어 선진국 진입을 이끌어 가는 탄력엔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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