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만 창조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며 새로움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선듯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도 기업도 모두가 새로움을 찾고 그것을 적용해 보려다가 뒤로 물러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새로움을 찾는 이유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이고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정신이다.
창조는 경제적인 것에만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창조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창조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 그곳에도 창조는 있는 것이다.
그 정치 창조를 위해서는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틀인 법에 대한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독재국가에서는 정치 창조를 논할 수 없지만, 민주국가라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담아내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창조정신을 가진 자가 해내야 하는 것이다.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국민을 위한 법을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옮겨내는 정치, 그런 정치가 바로 창조 정치라 감히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정치는 정치인의 이익이나 편익이 우선시 되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권력분점, 분권형 개헌이며, 그것이 창조 정치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만들어 온 법이 바로 분권형 개헌이고 현재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여 서명한 상태다.
엊그제는 국회의장 자문 기구에서도 분권형 개헌안을 연구하여 미래 헌법의 가치가 분권에 있음을 내 놓았단다. 다만 그동안의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온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안과 다른 부분이 4년 중임제를 6년 단임제로 바꾸는 정도라고 한다. 사실 분권형 개헌은 중임이냐 단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권이냐 분권이냐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6년 단임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분권형 6년 단임을 해보고 훗날 4년 중임이 좋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구조를 조금 바꾸어도 문제는 없다. 오직 지금은 대통령에게 모두 몰려 있는 권력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권력 분포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이 더 많이 수렴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온 여 야의 정치 선구자인 이재오 의원과 우윤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내 놓은 개헌안과 국회의장 자문 기구에서 내어놓은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거치고 확정하여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 창조적 정치의 틀을 만들기 바란다.
좋은 일은 빠를수록 좋다.
될 수만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금년을 넘기지 말고 추진하면 좋겠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를 잘 하고 있지 않은가? 국내 정치에 휘말려 국가 이익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정치부터 나눔을 실천하면 기업이 따라서 나눔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사회가 나눔의 사회가 되어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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