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사실상 내각제 이었어나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하여 대통령제로 변경되었음)

 

1952년 7월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지 불과 4년만에 제1차 개헌이 되었으며,

 

제2차 개헌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 되었고,

 

제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지고 내각책임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개헌이었다.

 

연이은 제4차 개헌은 4.19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것이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혁명으로 말미암아 헌법의 효력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62년 내각책임제가 폐지되고 다시 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5차 개헌이다.

 

제6차 개헌은 1969년 10월 21일 이루어진 것으로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된다. 즉 헌법을 대통령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말이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그러하였고, 사실상의 제2대 대통령인 박정희가 그러하였다.

 

여하튼,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하여 아예 헌법을 정지시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10월 유신헌법이며 제7차 개헌이었다. 사실상 박정희는 대한민국 헌법을 두 번이나 정지시킨 유일한 반헌법주의자였었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박정희시대는 1979년에 끝난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제8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7년 단임제인 체육관 대통령 헌법이었다.

 

전두환은 약속(?)을 지켰다. 즉 자신의 임기를 지켰고, 차기 권력을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물려줄려고 시도를 하였다.

 

이것을 뒤집은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직선제쟁취 민주화운동이었고, 결국은 6.29선언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 제9차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끝이다. 1948년에서 1987년까지 39년 동안 우리 헌법은 무려 9차례 개헌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제9차 개헌이 된지 무려 27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그동안 개헌 논의가 없었는가? 답은 아니다. 기억해보면, 1992년 출범한 김영삼정권 그리고 1997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가장 가깝게는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기에 이런다.(이 부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이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현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노무현은 차기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한다면 자신은 개헌발의를 취소하겠다며 조건부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당시 5개정당은 제18대 국회(2008년)에서 그것도 상반기 중에 개헌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07년 4월 29일 노무현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서 개헌 발의를 철회하였다.

 

제18대 국회가 개원을 하였다. 그해 7월 16에는 국회의원 186명이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하였고,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는 2008년 9월 4일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명박 전대통령도 제18대 국회의 개헌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2011년 2월까지 계속하였다.

 

특히 불과 1년여 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한바 있다. 2012년 11월 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

 

이러던 박근혜가 막상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후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는 말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