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하루 온종일 규제 개혁을 점검하는 끝장 토론회를 한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규제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되었는지 많은 사례가 발표되었고, 각 부처는 그 해법을 내어놓았고 미흡한 부분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을 보여 주어 참석한 기업들이 고무적인 듯했다.
토론회를 보는 내내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각 지자체들도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없어야 하고 지방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것이 지방정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건의를 중앙정부는 남의 닭 보듯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토론회를 보면서 기업들이 정부에 대하여 얼마나 불만이 많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기업이 왜 타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기도 하였으며, 기업과 정부의 대립구조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국민의 고용을 주도하는 기업이 정부의 지나친 통제하에 활동이 위축되면 그 여파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그 여파는 국가의 경제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벗어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견지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물론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사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그것을 조율하고 잘 풀어내는 것이 공복인 정부가 해야 하는 사명이 아닌가?
이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뒷처리가 잘 되어서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투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가 고용도 잘 되고 국가 경제도 잘 되기를 바라며, 그래야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고용도 안정될 것이며 안심하고 생업에 진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를 올바로 경영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모처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전시적 효과가 아니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게되는 계기를 확실히 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거두어 주어야 한다.
모처럼 대화의 장을 만든 박 대통령과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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