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들이 많다. 특히 정부, 새누리당 안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 즉 산수도 못하는 멍청한 것들이 인수분해 문제 푼다고 난리를 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말이다.

 

직업이라는 것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개인택시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왠만한 중소기업 사장 보다 낫다고 했었다. 그러나 요즘 택시기사 직업은 거의 바닥 취급이다.

 

과거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속된 말로 별 볼일 없는 직업이었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은 공무원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했다. 당시 공무원은 박봉에다가 소위 말하는 출세는 꿈도 못 꾸었었다. 그러나 요즘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비율이 몇 백대 1은 가뿐하게 뛰어 넘는다. 즉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것이고,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봉급이나, 복지, 등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대략 30년에서 길게는 35년 정도 직장에 다닌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라는 것을 한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300~최소200만원을 받는다. 일반직장에 다닌 사람은 59세나 60세가 되면 퇴직을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평균 40만원 받는다.(사실 40만원은 현재 평균이고 88년 국민연금이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60~65세가 되면 평균 110만원을 받게 된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노는 것 보았나? 유관기관에 들어가거나 최소한 공무원 시절 관계한 기업에 재취업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월급 엄청 많이 받는다. 그러나 60세에 은퇴한 일반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그나마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60대는 동네 뒷산이 직장이 되고 더 늙어 다리에 힘이 빠지면 파고다 공원으로 간다.

 

여하튼,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수령연령은 맞출 필요가 있다.(최근 공무원 연금을 65세에 주면 퇴직 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뭐 먹고 사느냐는 말들이 있어나 이 말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

 

그 다음, 연금의 수령액도 점차적으로 균일하게 맞추어 나가야 된다.(여하튼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받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출신이건, 일반 직장인 출신이건, 월 평균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니.... 공무원 퇴직 연금 상한선을 월 200만원이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예컨대 현재 300만원 받는 공무원퇴직자들의 연금을1년에 5%정도로 줄이면 2016년도에는 15만원이 준 285만원 2017년에는 270만원, 2018년 255만원, 2019년 240만원, 2020년 225만원 2021년 210만원 최종적으로 2022년에 200만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자들이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 또는 기타소득액과 퇴직연금의 합이 월 300만원이 넘으면 퇴직연금 지급액을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감액 지급하여야 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타 소득의 합이 월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40만원에 월 소득 260만원까지는 일체의 세금을 부가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꼼수다. 더 내면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가장 좋은 것은 낸 만큼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덜 내고 더 받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일단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개혁을 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공무원 연금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개혁되도록 조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