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인은 분권형개헌보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임을 밝힌다
내각제가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여기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수준을 보아 일본이나 대부분의 유럽들처럼 내각제를
실시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머 분권형 개헌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다민 지금처럼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평소에 좋아하는 논객분이 부쩍 분권형제헌에 대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모습을 자주 본다
심한 경우 사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니 분권형 개헌을 왜 사기로 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본인이 보기에 현재 쥐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으로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문제삼는 것처럼 보인다
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보다 권력 분산형 개헌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기에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몰려
야당의 공격대상이 되는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이 야당이 할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쏠려 운영되는 한국정치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임기내중에 개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개헌에 대해 알레르기를 나타내며 입을 틀어막는 것 보다
개헌에 대해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분권형 개헌이 사기란 말로 개헌에 대한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개헌에 대해 어려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유도하는 방법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행동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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