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어느 분은 "국가 정보의 최대 산실인 국가정보원의 기밀은 어떠한 이유로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라 추호도 용인 될 수 없다. 그것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누구와 결탁하여 기밀을 빼줬다면 북한의 경우라면 현장에서 곧바로 총살형에 처해 질 위중한 반역행위다.”고 한다. 즉 댓글 사건을 내부자가 기밀을 빼주었다는 뜻이다. 국가기밀? 더더구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가 된다? 조금은 침소봉대 하는 경향이 짙다.
윗글에 어느 분이..........
“나라를 망가뜨릴 엄청난 짓을 한 사람들에겐 관대하고 그걸 폭로한 사람을 비난함이 말이 되나? 재벌이나 권력기관에서 하는 나쁜 짓은 철저히 숨어서 한다. 그걸 세상에 밝혀 단죄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내부자 말고는 없다. 그걸 고발한 내부자나 관련자는 그로인한 많은 어려움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실행함에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 하고 영웅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분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들의 엄벌 / 재발방지 / 책임자의 진정어린 사과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뜻이 무엇일까? 즉 도청이나 인터넷 해킹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정보를 도청이나 해킹으로 인지 한 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양심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재직 중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 즉 아무리 양심선언을 했더라도 위와 같은 보안각서를 썼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특히 선거에 개입을 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즉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검찰 조사결과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내부고발자 역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이다.
어나미머스라는 국제해킹그룹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치 등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해킹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6.25일에 일부나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킹이 합법적인 해킹도 있나? 마치 도청이 아닌 감청처럼 말이다. 해킹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은 여기에도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더더구나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을 폭로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디든 관계없이 불법이다.
필자가 국정원댓글 내부 고발자와 어나니머스의 북한 군사정보 해킹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해킹이 더 나쁜 불법행위라 하겠다.
나 같으면.... 양심선언을 한 사람에게는 보안각서 위반죄를 물어 경고조치를 내리고 어나니머스의 해킹으로 인한 북한 군사정보는 공개 불가를 천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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