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지난 정부의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닥쳐진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지 나라가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논하기로 하였다.
이런 말이 있다. “사단장이 소대장 일까지 챙기니.....”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장관이 해야 할 일까지 챙긴다면??? 즉 사단장 할 일이 따로 있고, 소대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관해 큰 틀만 잡아주고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목표에 맞게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책임장관제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껏 손톱 밑 가시나 뽑아서야 어디 그 영이 서며, 큰일을 어떻게 도모하겠는가? 또 자신이 직접 임명장을 준 장관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항명이라는 군사독재시절의 단어가 튀어 나오도록 한다는 말인가. (수 없이 한 말이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준다고 했으면 주면 된다. 즉 대통령의 공약을 대통령 본인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장관이 세부적인 안을 수립하여 집행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장관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직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장관을 비난하는가? 특히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비난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이다.(진영 전 장관이야말로 박근혜의 내시 중 가장 충성스러운 내시이고, 호위무사 중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는 사육신이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자가 수첩이나 들고 설치면 나라는 절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 고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매일 말싸움이나 벌이는 대통령이 있는 한 통일은 고사하고 제 한 목숨도 건사하지 못하는 처참한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답은 분권형개헌뿐이다.
즉 전국을 50개의 단위로 나누어서(한 단위 행정구역 당 100만명) 자치단체장을 한 명 뽑고, 국회의원은 4명씩 뽑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역시 100만명 당 1개 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은 약 30개의 행정구역이 생긴다.]
그리고 대통령은 통일과 국방 외교에 전념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면 지금처럼 시끄러워질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당연히 통일도 가능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봐라.
이 꼴이 나라인가? 즉 국회가 제 기능을 반에 반만큼이라도 하고 있는가 말이다. 장관들은 또 어떻고? 국민들이 장관들 이름이나 기억하나? 있어나 마나 한 인간들이라고 비아냥을 들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라가 온통.....
제 할 일은 하지 않은 체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있다. 사법부가 할 일은 국회가 간섭하고, 행정부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려고만 하고 있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일반국민들이 띠를 두르고 손에는 촛불을 들고 각양각색의 고함만을 지르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정치개혁도 해야 하고, 정당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개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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